메뉴 건너뛰기

석유공사 검증 부족·대납 의혹에 반박…"착오로 인한 소액 체납 확인"

산업부 "액트지오, 실수로 법인 등록 대금 미납…체납 기간에도 정상 활동"

석유공사, 액트지오에 자문용역·국내외 전문가 검증에 129만달러 집행


목 축이는 아브레우 고문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던 중 물을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2024.6.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동해 심해 가스전을 탐사 분석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체납한 법인 영업세(Franchise tax)는 1천650달러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공사는 9일 설명자료를 통해 "액트지오 체납 세액은 200만원 내외로 소액이며, 착오로 인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액트지오는 그간의 미납세액 1천650달러를 지난해 3월 완납한 뒤 제한됐던 재판권 등의 행위능력도 소급해 완전히 회복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년간 법인 영업세를 체납했던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두고 석유공사가 대형 국책사업의 분석을 맡긴 상대에 대해 검증을 제대로 안 했다는 비판이 나왔고, 야권 일각에서는 액트지오가 세금을 체납해오다가 석유공사로부터 용역 계약금을 받은 뒤인 지난해 3월에야 체납 문제를 해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체납 세금을 대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2월 액트지오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같은 해 5월부터 용역 대금을 지급했고, 액트지오가 세금을 완납한 시점은 지난해 3월이라는 것이다.

액트지오 세금 납부 영수증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액트지오는 미국 텍사스 주정부에 매년 50달러를 내야 한다.

텍사스 주정부법상 매출액이 247만달러를 넘는 회사는 마진의 0.375%(유통 기업) 또는 0.75%(비유통 기업)를 영업세로 내야 하지만, 액트지오는 매출액 기준에 못 미쳐 법인의 등록 서비스 대금 용도로만 매년 50달러씩 내면 된다.

산업부 설명을 종합하면 액트지오는 2017년 창업 초기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온라인을 통해 이 같은 세금 문제를 처리했다.

이후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외부 회계사를 고용했고, 실수로 2019·2021·2022년에 50달러씩 150달러를 체납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액트지오가 이를 2023년 3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서 벌금 성격의 페널티까지 합해 총 1천650달러의 세금을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다만 액트지오가 석유공사와 지난해 2월 계약할 당시에는 영업세 체납 상태에서도 법인격은 유지한 채 계약을 자유롭게 맺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액트지오는 체납 기간에도 매년 법인 관련 보고서(public information report)를 발행했고, 석유공사를 비롯한 해외 용역 계약을 다수 체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법인 관련 보고서를 계속 발행해 왔다는 것은 법인이 정상적으로 활동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한편, 석유공사는 이번 동해 심해 가스전에 관한 액트지오 자문 용역대금과 국내외 전문가 검증에 129만달러를 집행했다.

지난 2022년 12월 작성한 '동해 울릉분지 종합기술평가 수행계획'에서 집행 계획으로 잡아놓은 160만달러보다 실제 집행액은 다소 줄어들었다.

석유공사는 이와 관련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한 액트지오의 유망성 평가와 국내외 전문가 검증에 소요된 전체 금액을 합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689 티몬·위메프 여파 ‘휴짓조각’된 상품권…해피머니 ‘완전자본잠식’ 랭크뉴스 2024.07.25
29688 휴대폰 보다가 횡단보도 모녀 쾅…"엄마 잃은 유치원생 충격" 랭크뉴스 2024.07.25
29687 전국 빈집 13만2000호…정부, 대대적 정비 나선다 랭크뉴스 2024.07.25
29686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 소환 랭크뉴스 2024.07.25
29685 큐텐 누적 적자 4300억대…‘몸집 키우기’ 매진하다 부메랑 맞았나 랭크뉴스 2024.07.25
29684 [2024세법] 웬만한 서울아파트 1채…두 자녀에 17억 물려줘도 '상속세 0원' 랭크뉴스 2024.07.25
29683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자동 폐기 랭크뉴스 2024.07.25
29682 저탄소 올림픽 가치는 좋지만… 먹을 거 부족하고 열악해 랭크뉴스 2024.07.25
29681 [단독] 요기요, ‘상품권 삭제 권한’ 티몬 판매자에 넘겼다 랭크뉴스 2024.07.25
29680 “상속세 최고세율 50%→40%…자녀공제 5억 원으로 확대” 랭크뉴스 2024.07.25
29679 야놀자 “티몬·위메프 판매 숙박상품 29일부터 사용 불가” 랭크뉴스 2024.07.25
29678 위메프 700명이상 6시간 기다려 환불…여행외 상품 무한대기(종합) 랭크뉴스 2024.07.25
29677 상속세 자녀공제 5000만원→5억 상향…27년만에 손질 [2024세법개정] 랭크뉴스 2024.07.25
29676 ‘편법 증여 의혹’ 이숙연 후보자 “요즘은 돌반지 대신 주식 사줘” 랭크뉴스 2024.07.25
29675 [속보] 상속세율 25년 만에 내린다…자녀 1명당 공제 5억 원으로↑ [세법개정] 랭크뉴스 2024.07.25
29674 김건희 여사 변호인, “김 여사 검찰 조사 때 ‘심려 끼쳐 국민께 죄송’ 말했다” 랭크뉴스 2024.07.25
29673 ‘한국 없는’ 올림픽 축구, 日 대승…관중난입, 2시간 중단 눈살 랭크뉴스 2024.07.25
29672 자녀 둘 낳으면 17억원 물려줘도 상속세 ‘0원’ 부과한다 랭크뉴스 2024.07.25
29671 상속세 24년만에 대수술…자녀공제 5000만원→5억 확 늘린다 랭크뉴스 2024.07.25
29670 “최악의 유출사고 우려” 150만 리터 실은 유조선, 필리핀서 침몰 랭크뉴스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