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6년여년만에 재개
지난주 전방에서 실시된 대북방송 실시 대비 실제훈련에서 병사들이 확성기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합참 제공
9일 우리 군이 대표적인 대북 심리전인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은 그동안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뿌리고 북한이 ‘오물 풍선’ 등으로 보복하던 데서, 남북 모두 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대결까지 감수하는 쪽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오후에만 일시적으로 확성기 방송을 한 것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언제든 본격적인 확성기 방송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당장의 충돌은 피하려는 조처로 보인다. 하지만 대화 채널이 완전히 끊긴 상황에서 남북 모두 강경 일변도 태세여서, 군사적으로 부딪칠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일 밤부터 9일 오전까지 북한이 세번째로 대남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자, 정부는 9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했다. 군은 이날 오후 5시께부터 2시간가량 최전방 지역에서 고정식 확성기로 방송을 실시했다. 우리 군이 제작하는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재송출하는 방식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 △삼성전자 휴대전화 수출 실적 △북한 장마당 물가 동향 등의 소식을 전했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의 판문점 합의에 따라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기 전까지 최전방 지역 24곳에 고정식 확성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16대가 있었다.
확성기 방송 뒤 합참은 “방송 추가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며 “이런 사태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오물 풍선 살포 등 비열한 방식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이 세번째 오물 풍선에 대응한 조처임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의 태도에 따른 ‘조건부 대북 방송 추가 실시 방침’을 천명한 것이다. 북한이 확성기를 겨냥한 사격 등으로 격렬하게 반발해온 전례를 고려해 군사적 긴장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5년에는 목함지뢰 사건 뒤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자, 북한이 조준 사격에 나서 전면전 위기까지 나아간 사례도 있다.
관건은 북한의 반응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도 오물 풍선을 보내면서 한국의 확성기 재개를 예상했을 것이고, 준비한 카드가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과거처럼 확성기를 겨냥해 소총이나 곡사포를 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전술핵 보유’를 과시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상황에서 더 위험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지난 4일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한 뒤 ‘강 대 강’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목이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오물 풍선 대량 살포, 서북 도서에 대한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 단거리탄도미사일 무더기 발사 등에 맞서 대응을 키워왔다. 군은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에 배치된 해병대의 K-9 자주포 해상사격과 군사분계선 5㎞ 이내에 있는 사격장에서 육군 포병 사격 훈련도 곧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9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관하면서 “북한의 직접적 도발 시에는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응징할 것”을 강조했다.
남북 사이에 물밑 채널까지 단절된 상태에서 양쪽 모두 상대를 탓하며 ‘응징’만 외치는 것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조성렬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전 오사카 총영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위기에 빠져 있고, 특히 채 상병 사건으로 해병대를 비롯해 보수층들까지 돌아서는 상황에서 정치적 위기를 덮기 위해 남북 대결로 이슈 전환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긴장을 관리할 브레이크도 없이 위험한 대치 장기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국면을 진정시키고 전환하기 위해 대북 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자제시키고 군사 회담 제안 등으로 남북관계에서 명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