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이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성동훈 기자
정부가 오는 9월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내년부터 1500명 가량 늘어나는 의대생을 수용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의대교육 시설 확충이 의대생 복귀를 위한 ‘충분한 명분’이라고 주장하면서 휴학 승인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방침에도 의대생들은 동맹휴학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일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오는 9월 발표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의료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의대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9월에 확정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증·개축·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특화 수련과정 개발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 담긴 지원책을 통해 의대생 복귀의 명분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에 들어간 이유 중 하나가 늘어난 정원으로 인한 ‘교육 부실’인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날 발표내용이) 학생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충분히 또 더 많은 명분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내용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학교 현장에 전달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의 휴학 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 7일 의대를 둔 대학 총장님들의 협의체와 미팅에서도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나 유급은 불허한다는 데에 다함께 공감을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대교육 개선안을 내놓고, 휴학 승인 불허를 고수하고 있지만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난 3일 기준으로 40개 의대 중 39개 의대가 수업을 재개했지만 출석률은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수도권 국립대 관계자는 “접촉이 되는 대로 설득을 해보고 있지만 돌아오겠다는 의사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당분간 의대생들이 정부에 반발하는 의료계와 발맞춰 동맹휴학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면서 유급 가능성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학년제’ 도입 등으로 최대한 수업을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학들은 학년제가 유급 방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 기존 ‘학기제’가 아닌 학년제 도입시 오는 8월초부터 방학없이 30주 수업을 연속으로 진행하면 2025년 2월말까지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의대를 둔 사립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돌아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학년제 도입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조금 더 전격적인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