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심리전단 장병들이 지난 주 대북방송 실시를 대비한 훈련에서 고정용 확성기를 조립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정부의 9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힘에 의한 평화 유지’라는 대북 기조에 따라 예견된 일로 풀이된다. 북한이 지난해 말 남한을 ‘교전 중인 국가’로 선언한 만큼 자위권 행사를 명분으로 고강도 대응을 할 거란 분석이 많다. 강 대 강 대결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거란 우려가 커지면서 충돌을 누그러뜨릴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참은 이날 늦은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여 만에 재개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재개됐다가, 2018년 5월 남북정상회담 직전 중단된 바 있다.
군은 이날 보관 창고에서 고정용 확성기를 꺼내 설치하고, 차량에 싣는 이동용 확성기를 방송 지점으로 이동시켰다. 군은 최전방 일반전초(GOP)에 고정용 확성기 24대와 이동용 확성기 16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몇 대를 다시 가동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방송이 이뤄졌는지 등 세부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가청범위는 10~15km이지만, 날씨와 주변 지형에 따라 최대 30km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성기 방송은 국군심리전단이 제작해 송출하는 라디오 채널(서울 이북지역에서 FM 107.3Mz) ‘자유의 소리’를 확성기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내용은 앞선 대북 확성기 방송들과 유사한 내용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확성기 방송은 크게 ‘자유민주주의 우월성 홍보’ , ‘대한민국 발전상 홍보’, ‘민족 동질성 회복’, ‘북한사회 실상’ 등으로 구성돼 왔다. 북한은 특히 방송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책을 생략한 채 이름으로 호명하며 ‘무능한 지도자’로 표현하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긴장 고조 국면의 관건은 확성기 방송에 대한 북한의 재대응 수위다. ‘대북전단 → 대남 오물풍선 →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라는 충돌 국면의 다음 단계가 ‘우발적 군사 충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5일 9·19 남북 군사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하면서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안전판은 사라진 상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강도 높은 대응을 내놓을 것이라고 봤다. 크게는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일대 서북도서 지역 등에서 포격을 하거나 무인 항공기(드론)을 이용한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효과가 낮은 대남 방송 재개라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갈등 조성과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관리하려했던 과거와 달리,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북한이 자주권을 행사한다는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군심리전단 장병이 지난 주 대북방송 실시를 대비한 훈련에서 관련 장비를 살피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강도 높은 대응은 우발적 군사 충돌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전국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북한의 직접적 도발시에는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휴일인 이날 정상근무로 전환하고, 북한의 도발 감행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2015년에도 남북은 대북방송을 계기로 충돌 직전까지 갔다. 그해 8월 정부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11곳에서 대북 방송을 재개했다. 이에 북한은 서부전선에서 군사분계선(MDL) 남쪽을 향해 고사포탄 등을 쐈고, 다시 군이 수십발의 155m 포탄으로 대응사격을 한 바 있다. 이후 북한 제안에 따라 남북 고위급 접촉이 이뤄지면서 대북방송이 중단됐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2015년에는 북한이 먼저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안하는 등 남한의 강경 대응에 이례적으로 물러섰다”며 “(이번에는) 남한이 더 강하게 대응할 것을 예상하면서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을 걸어온다면 기꺼히 상대하겠다’는 김정은의 기조와 ‘북한을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충돌한 상황”이라며 “충돌을 제어할 합의들이 남북 모두에서 파기된 상황이어서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발적 군사 충돌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남·북 대화 채널부터 되살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