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4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 중식당에서 2시간 30분 가량 만찬 회동을 가졌다. 사진=조국혁신당 제공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조국혁신당이 사흘째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한 사업비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당시 경기지사)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 측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화영)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 임직원을 동원해 230만 달러를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 대표 방북비 대납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공범(제3자뇌물죄)으로 입건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도 탄력을 받게 됐다는 평가다.
판결 후 민주당은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황정아 대변인)고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소속 의원들도 같은 날 “대북송금 특검법을 추진해 (검찰 수사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9일 콩국수 사진을 업로드 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대표 페이스북 캡쳐
하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검찰 공세 이슈에서 민주당과 한배를 타다시피 했던 조국당은 조용했다. 조국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대북송금 특검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협조를 요청하면 그때 내용을 면밀히 따져볼 것”이라며 “다만 ‘이화영 재판’은 우리 당과 연관된 사안이 아니라 따로 논평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민주당이 수원지검의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을 띄웠을 때만 해도 조국당의 반응은 지금과 달랐다.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4월 23일 박은정 의원),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충격적 사건”(4월 30일 차규근 의원) 등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조국당이 검찰 권한 축소 이슈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되,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이 대표를 너무 적극적으로 방어하면 ‘방탄 2중대’ 이미지가 짙어진다는 점을 조국당이 염두에 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9일 강원도당 창당대회에 참석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혁신당 제
한편 조국당은 9일 강원도당을 창당해 12개 시·도당 구성을 완료했다. 당 관계자는 “2026년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를 겨냥해 본격적으로 세 확장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창당대회에서 “조국혁신당이 대중정당, 수권정당으로 가는 길에 당원 동지들이 함께 뛰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