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전방에서 실시된 확성기 이동 및 설치 모습. 합참 제공

남북은 대북 확성기 ‘심리전’을 둘러싸고 50년 넘게 갈등과 충돌, 타협을 반복해왔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박정희 정부 때인 1963년부터 시작돼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에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중단됐다. 이후 천안함 사건(2010년 3월),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2015년 8월), 북한 4차 핵실험(2016년 1월) 등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높아졌을 때마다 재개와 중단을 거듭했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으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 전까지 한국군은 군사분계선에 가까운 최전방경계부대에서 고정식 확성기와 차량에 싣고 다니는 이동식 확성기를 40여곳에서 운영했다.

1960~80년대엔 북한군의 귀순을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내용들이 많았지만 2010년대 이후에는 20~30㎞까지 들리는 확성기 스피커로 남쪽의 북한 관련 뉴스와 기상정보, 대중가요 등을 방송했다. 군은 9일 확성기 방송 즉시 재개 방침을 알리면서 “‘자유의 소리’ 라디오 방송을 재송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성기 방송의 효과를 강조하는 쪽은 전방의 북한군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체제 내부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체제 위협’으로 간주해 확성기를 포격까지 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해왔다. 2015년 8월에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에 맞서 한국군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이 경기 연천군 28사단 최전방에 배치된 확성기를 겨냥해 고사총 1발과 직사화기 3발을 발사했다. 이에 한국군이 포탄 발사 추정 지점을 향해 155㎜ 자주포 28발로 대응 사격을 실시하자,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면서 남북이 전면전 일보 직전까지 갔다.

한겨레

박민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