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축 담당 선임국장 밝혀
미군의 B-1B 폭격기와 한·미 공군 전투기들이 지난 5일 한반도 상공에서 훈련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백악관이 러시아·중국·북한의 핵전력 강화가 이어지면 미국도 핵무기를 증강 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프라네이 바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축 담당 선임국장이 8일 군축협회 연례 회의 연설에서 “러시아·중국·북한은 모두 핵무기고를 매우 빠른 속도로 확장하면서 다양화하고 있으며 군축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바디 선임국장은 이란과도 협조하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이 국가들은 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키면서 생화학전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바디 선임국장은 이어 “적들의 무기고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몇 년 안에 현재 배치된 (핵무기) 숫자를 늘려야 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결정하면 그것을 시행하도록 완전히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런 날이 오면 적들을 억제하고 미국인들과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발언은 북·중·러가 핵전력을 계속 강화하면 미국도 기존 입장을 바꿔 핵무기 증강 배치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러시아와 2010년에 맺은 신전략무기감축협정에 따라 실전 배치 핵탄두를 1550개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관계가 악화된 2023년에 협정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참여 중단을 선언했지만 전략핵무기 배치 한도를 어기지 않으면 미국도 계속 협정을 준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해 같은 행사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맞서 전략핵무기를 증강 배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바디 선임국장은 적대국들이 핵무기 의존을 강화하면 “억제력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준비 태세와 능력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바디 선임국장은 또 미국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아시아와 유럽 동맹국들이 재래식 전력을 이용해 확장억제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폭격기와 한국 등 동맹국들이 보유한 전투기의 공동 작전 능력 등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