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우 하정우 자료사진. 뉴스1
배우 하정우가 그린 1500만원짜리 그림을 두고 헤어진 연인이 법정 다툼을 벌였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1단독 조현락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A씨가 전 여자친구인 B씨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에서 "B씨는A씨에게2015년작 'October'(作 하정우) 그림을 인도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16년 2월 B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 배우 하정우로부터 이 그림을 직접 구매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A씨는 하정우와 대학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하정우 그림을 부모님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2018년 2월부터 B씨에게 그림을 맡겼다.

하지만 이후 이들의 결혼 계획이 무산됐고, A씨는 B씨가 그림을 돌려주지 않자 2022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당시 A씨와 결혼할 예정이었다"며 "해당 그림의 공유자이거나, 소유자가 A씨라고 하더라도 대여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양도담보권 내지 질권을 설정받아 그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림의 매수자인 A씨가 소유자라고 판단했다.

조 부장판사는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 문제"라며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했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하정우의 작업실을 방문해 그림을 사겠다고 했으며,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B씨로부터 2016년 1월 말 1000만원, 2월 초 5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하정우에게 지급했다"며 "A씨가 하정우로부터 그림을 인도받아 부모님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2018년 2월부터 B씨가 그림을 보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림의 매매계약 경위 등을 미뤄 하정우는 계약 당사자를 A씨로 봤을 것이므로 해당 그림의 매수인은 계약에 관여한 하정우와 A씨의 일치된 의사에 따라 A씨라고 봐야 한다"며 "B씨는A씨의 부탁으로 해당 그림을 보관하기 시작했을 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림의 공유자이거나 양도담보권자 또는 질권자로서 그림을 점유해 왔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607 송파 아파트서 70대男 투신…아내는 자택서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4.07.25
29606 [속보] 윤 대통령, 옥천·금산·부여·익산·안동 등 11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랭크뉴스 2024.07.25
29605 전국 폭염 속 사흘간 '시간당 50㎜' 물폭탄 온다 랭크뉴스 2024.07.25
29604 尹지지율, 총선후 처음으로 30% 찍었다…국힘 36% 민주 25% [NBS] 랭크뉴스 2024.07.25
29603 위메프 대표 “현장서 700건 환불 완료…큐텐 대표 한국에 있다” 랭크뉴스 2024.07.25
29602 [속보] 尹 대통령, 충북 옥천 등 11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랭크뉴스 2024.07.25
29601 "이진숙은 집에 가야"vs"한 방 없는 청문회"... 여야 원외서도 공방 랭크뉴스 2024.07.25
29600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 원 구형 랭크뉴스 2024.07.25
29599 금감원, 티몬·위메프 현장 점검…이복현 원장 “선불충전금 관리 중” 랭크뉴스 2024.07.25
29598 "北주민들, 대북 확성기 방송 내심 반겨"…어떤 내용이길래 랭크뉴스 2024.07.25
29597 [속보] 류화현 위메프 대표 “오늘 내 환불 완료 노력” 랭크뉴스 2024.07.25
29596 이재명 "5년간 5억 정도는 면세해야"…금투세 완화 기조 재확인 랭크뉴스 2024.07.25
29595 [단독] JS PE, 티맵 공항버스 2000억에 인수 추진 랭크뉴스 2024.07.25
29594 '5세아 학대 사망' 유족 "관장이 아이들에 '꺼내주지 말라' 지시했다" 랭크뉴스 2024.07.25
29593 89개 인구감소지역 ‘들렀다 가는’ 인구 2000만명… 사는 사람의 4배 랭크뉴스 2024.07.25
29592 "내 것이 안 되면 죽어야 한다고 말해"…법정 선 어머니의 눈물 랭크뉴스 2024.07.25
29591 ‘역대 최대 분기 매출’ SK하이닉스, 상반기 성과급 150% 지급 랭크뉴스 2024.07.25
29590 주주에 금감원에 해외언론까지..'사면초가' 두산, 합병철회로 가나 랭크뉴스 2024.07.25
29589 알리 통해 중국에 넘어간 韓고객정보…고지도 보호도 없었다 랭크뉴스 2024.07.25
29588 [속보]대법원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정 랭크뉴스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