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변호사가 8일 공개한 한국석유공사 공문. 하승수 변호사 SNS 갈무리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한국석유공사-액트지오 간 용역 체결 근거로 추정되는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했다고 8일 밝혔다.
하 변호사는 이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22년 12월21자로 작성된 ‘동해 울릉분지 종합기술평가 계획(안)’과 해당 용역 입찰 관련 서류 등을 한국석유공사에 요청했다. 입찰 참가 업체 명단과 입찰 결과에 관한 문서, 해당 용역 최종 보고서, 용역과 관련해 국내외 전문가로부터 자문받은 내역 일체가 정보공개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하 변호사는 해당 문건이 한국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게 수행토록 한 용역 관련 문건일 것으로 추정했다. 하 변호사가 아닐 공개한 2022년 12월21일 작성된 ‘동해 울릉분지 종합기술평가 수행 계획(안)’ 문건에는 한국석유공사가 용역 계획을 수립, 계약, 완료하는 일정이 담겼다. 해당 문건은 “동해 심해지역에 부존하는 석유 자원의 잠재적 가치와 천해 지역의 잔여 유망성을 규명하여 향후 동해 지역 종합 탐사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동해 울릉분지 종합기술 평가 수행 계획(안)’을 추진하니 결재하여 달라”는 내용이 적혔다.
문건에서 기술 평가는 ‘공사와 심해전문평가기관 기술진으로 평가단을 구성한 후 공동 기술평가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계획됐다. 또 국내·외 학계(연구소)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평가 결과를 추가 검증키로 했다.
용역 일정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입찰 및 계약을, 2023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기술평가를 수행키로 했다. 2023년 12월 결과 도출 및 종합 탐사 전략을 제시하는 순이었다.
소요 비용은 210만달러(현재 기준 약 29억원)으로 추정됐다. 심해 전문기관 평가 및 전문가 자문단에 100만달러, 전산재처리 등 기타 비용에 50만달러가 책정됐다.
하 변호사는 용역 사업 제목이 ‘종합기술평가’라는 것을 두고 “제목이 좀 의외”라며 “심층분석, 심층평가가 아니라 ‘종합기술평가’라는 다소 의외”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료공개만 제대로 하면 된다”라며 “이미 완료된 용역 결과이니 국민 앞에 공개해야 마땅하다. 감추려 하면 논란만 커질 뿐”이라고 밝혔다.
하승수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