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NS에 "이재명,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되나?"
野 '대북송금 조작 특검' 발의… 與 "방탄 특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2대 총선 관련 입장발표를 마친 후 당사를 나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 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표 방북 비용 등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전날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언급하면서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지금까진 현실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선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일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겨냥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여권에선 특검법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 특검법이라 맞서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가 스스로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며 힘자랑을 해도 조여드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피할 순 없다"며 "다시 시작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우리 국회와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진작부터 이 대표를 윗선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야당은 특검과 검사탄핵까지 꺼내 들며 진실을 덮을 궁리만 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당'이 돼야 한다는 것이 야당이 입에 달고 사는 ‘민의’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7803 합참, 오후 1시부터 전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전면 시행 랭크뉴스 2024.07.21
27802 [단독] 카카오콜 아닌데도 수수료 챙겼다…공정위, 전국 조사 확대 랭크뉴스 2024.07.21
27801 최태원 “아들·딸·사위와 자주 소통… 이상하게 보는 상황 마음 아파” 랭크뉴스 2024.07.21
27800 “더이상 버티기 힘들어”...중소기업 줄파산 ‘비상’ 랭크뉴스 2024.07.21
27799 집배원∙택배 "카드 어디로 배송할까요?" 이런 전화 주의보 랭크뉴스 2024.07.21
27798 [단독] 이진숙, 골프장·유흥주점 등서 MBC 법카로 1500만원 썼다 랭크뉴스 2024.07.21
27797 신청한 적도 없는 ‘카드’ 준다고?…‘보이스피싱’일 수 있습니다 랭크뉴스 2024.07.21
27796 복지부 장관·'빅6′ 병원장 고소한 전공의들, 서울대병원장만 취하 랭크뉴스 2024.07.21
27795 [단독]김건희 조사, 총장엔 사후 보고했다…중앙지검 해명은 랭크뉴스 2024.07.21
27794 고장 가능성 알고 운행하다 사망사고 유발 운전자 1심서 실형 랭크뉴스 2024.07.21
27793 군, 北오물풍선 살포에 "모든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전면 시행" 랭크뉴스 2024.07.21
27792 [“더이상 버티기 힘들어”...중소기업 줄파산 ‘비상’ 랭크뉴스 2024.07.21
27791 이스라엘, 예멘 첫 본토 타격…충돌 격화, 확전 치닫나? 랭크뉴스 2024.07.21
27790 [단독] 참전용사 찾는 회의 도시락비로 12번 음주회식한 국방부 중령 랭크뉴스 2024.07.21
27789 "폭우·장마에 여름철 패션 아이템 인기"…레인부츠·양우산 판매 급증 랭크뉴스 2024.07.21
27788 "우체국인데요, 카드 어디로?" 이 시나리오에 벌써 7억 피해 랭크뉴스 2024.07.21
27787 [단독] 김건희 여사 ‘청탁은 보고 못 받아…명품백 반환 지시’ 진술 랭크뉴스 2024.07.21
27786 9번째 北오물풍선… 군 “모든 전선, 대북 확성기 시행” 랭크뉴스 2024.07.21
27785 트럼프 피격으로 본 저격수의 세계..."600m 거리 한 발이면 충분, 1㎞ 밖에서도 명중"[문지방] 랭크뉴스 2024.07.21
27784 합참 “북한 대남 쓰레기풍선 살포…대북확성기 방송 확대” 랭크뉴스 2024.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