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죄책 무거워…마약·폭력죄 전력 다수" 징역 1년 6개월 선고


춘천지법
[촬영 박영서]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전 애인을 협박하거나 스토킹한 것도 모자라 전 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 찾아가 창문을 깨부순 5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각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 애인 B(67)씨에게 "돈 빨리 가져오라 하는데 왜 안 가져와, 너랑 애들이랑 다 없애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58차례에 걸쳐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집 안에 있으면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 집 현관문에 벽돌을 던지고 고추지지대 쇠 파이프를 휘둘러 난간 펜스를 망가뜨리거나 B씨가 운영하는 식당 창문 등을 깨트린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앞서 2021년과 지난해 9월 대마를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거나 흡연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그는 지난해 4월 춘천시 한 주택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돌을 던져 C(76)씨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마약·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현재까지 전 애인인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450 신입 초봉이 무려 9000만원…평균 연봉 5000만원 올린 현대차 랭크뉴스 2024.07.14
29449 인도 시장 공략 나선 이재용 삼성 회장 랭크뉴스 2024.07.14
29448 '성조기 앞 투사' 트럼프‥바이든은 책임론 수렁 랭크뉴스 2024.07.14
29447 [속보] 트럼프 "어느 때보다 단결 중요…금주 위스콘신 전대 기대" 랭크뉴스 2024.07.14
29446 나경원, '한동훈 캠프' 선관위 신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랭크뉴스 2024.07.14
29445 8200억원 인도 ‘크레이지 리치’ 결혼식…5개월째 축하행사 랭크뉴스 2024.07.14
29444 "범인 동기는 확인 중"‥수사 상황은? 랭크뉴스 2024.07.14
29443 초복 앞둔 삼계탕 재료비, 전년比 7.5% 내려… "1인분 8000원" 랭크뉴스 2024.07.14
29442 [주간증시전망] 트럼프 총상이 시장 변동성 키울까… 美 연준 위원들 입도 주목 랭크뉴스 2024.07.14
29441 [트럼프 피격] 군중 눈앞서 버젓이 정조준…美언론 '총격범 최후 영상' 보도 랭크뉴스 2024.07.14
29440 ESG 공시기준 초안에 ‘저출생’ 있는데 ‘성평등’ 지표는 없다 랭크뉴스 2024.07.14
29439 ‘친명 경쟁’ 우려에…이재명 “친민주당 표현” 김두관 “당원 지지 영향” 랭크뉴스 2024.07.14
29438 이스라엘, 가자 '안전구역' 무차별 폭격… 하마스 "휴전 협상 결렬" 랭크뉴스 2024.07.14
29437 트럼프 연설 5분 전 목격된 총격범…비밀경호국 왜 놓쳤나 랭크뉴스 2024.07.14
29436 올림픽 성화 혁명기념일에 파리 입성…BTS 진, 봉송 참여 랭크뉴스 2024.07.14
29435 ‘한동훈 지지율 60% 자체조사’ 보도 논란…당 선관위, 기사 삭제 요청 랭크뉴스 2024.07.14
29434 두 번 미룬 코인 과세, 또 미루나 랭크뉴스 2024.07.14
29433 [트럼프 피격] "방금 이겼다"…'전화위복', 공화당 내 커지는 승리 기대감 랭크뉴스 2024.07.14
29432 4살 아이 중태 빠뜨린 태권도 관장 구속영장 발부돼 랭크뉴스 2024.07.14
29431 김정은, 삼지연시 건설 간부 ‘질책’···“백두산 관광 지구” 계획 랭크뉴스 2024.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