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징검다리 연휴를 하루 앞둔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 등으로 붐비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여행자보험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보험료 환급·할인 제도가 암초를 만났다. 해당 제도가 금융사 간 과당경쟁과 보험료 인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이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르면 다음 달 중 제도 적절성 관련 결론이 날 전망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여행자보험 보험료 환급제가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상품 구조의 적절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달 중 개최되는 보험개혁위원회에서도 해당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보험료 환급제는 지난해 6월 해외여행자보험 서비스를 출시한 카카오페이손보가 처음 꺼내 든 제도다..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카카오여행자보험이 지난달 말까지 누적 가입자 130만 명을 끌어모을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다른 보험사들도 이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 캐롯손해보험이 올해 3월, KB손해보험은 4월 비슷한 내용의 특약을 내놨고, 다른 손보사들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페이손보 해외여행보험은 원하는 보장만 골라 담을 수 있다. 카카오페이손보 홈페이지 캡처

당국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보험료를 환급해준다는 명목으로 일부러 비용을 높게 책정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보험료'로 구성되는데, 이 제도를 두고 경쟁이 과열되다 보면 보험 혜택과 상관없는 사업비보험료를 일부러 더 높게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무사고 시 환급'이 기존 보험 체계에는 없던 내용이다 보니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짚어보겠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등 기존 보험상품에도 환급제가 있긴 하지만 그건 위험률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건과는 개념이 다르다"며 "여행자보험뿐 아니라 다른 보험상품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점검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통상적 마케팅 행위와 다르지 않다며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보험계약 체결 시 고객에게 1년 보험료의 10% 이내 또는 3만 원 안에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입만 해도 건강검진비를 제공하는 상품도 있지 않으냐"며 "보험료 환급제가 오히려 보험금을 타내려 일부러 사고를 내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장치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법리적으로 위법 소지가 없는 데다 소비자 반응이 뜨거워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 힘든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주는 피해가 없고 이렇다 할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니라, 당국이 결론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곽주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