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9시뉴습니다.

불법 대북송금 공모 혐의와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등을 쌍방울이 대납하려 한 점을 인정하면서 사기업을 동원해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지급함으로써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질타했습니다.

오늘(7일) 첫 소식, 최인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2년, 불법 대북송금 공모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년 8개월을 끈 재판 끝에 오늘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벌금 2억 5천만 원과 추징금 3억 2천 5백여만 원도 함께 선고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받는 혐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등 모두 4가지.

핵심 쟁점인 불법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전체 8백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가 외국환거래법을 어기고 밀반출 됐다고 봤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등을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해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은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가 확인됐다"며, "일부 무죄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현철/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 : "이런 결과를 받으니까 대단히 안타깝고,(재판부의) 대단히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선택이 있었습니다."]

해외 도피 중 압송돼 이 전 부지사보다 늦게 기소된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내려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 하정현/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혜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2721 [속보] 권익위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의혹, 위반사항 없어” 랭크뉴스 2024.06.10
32720 합참 “오늘 대북 확성기 방송 안 해”…북한도 확성기 설치 동향 랭크뉴스 2024.06.10
32719 "한동훈 딸 안 건드려야 멋져" 지적에 "정치 멋부리려 하나?" 랭크뉴스 2024.06.10
32718 우원식 "거부권 사용 신중해야"‥정진석 "헌법 수호자의 책무" 랭크뉴스 2024.06.10
32717 야놀자 美 상장 추진 보도에 SBI인베스트먼트 주가 급등 랭크뉴스 2024.06.10
32716 [영상]제동장치 풀려 굴러가는 트럭 온몸으로 막아세운 청년 결국… 랭크뉴스 2024.06.10
32715 5일 전 급조한 ‘액트지오’ 한국 홈페이지…1년 후 사용 종료 랭크뉴스 2024.06.10
32714 종부세 중과세 1년 만에 99.5% 급감…다주택자 부담 사라져 랭크뉴스 2024.06.10
32713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기소 초읽기…'대납 승인' 여부가 핵심 쟁점 랭크뉴스 2024.06.10
32712 “얼차려, 어떤 강도로 이뤄졌나”… 경찰 “신교대 중대장 입건, 소환통보” 랭크뉴스 2024.06.10
32711 합참 “北, 대남확성기 설치 동향…우리는 오늘 가동 없어” 랭크뉴스 2024.06.10
32710 [단독] 전주에도 전세사기 신호탄…50여가구 보증금 날릴 수도 랭크뉴스 2024.06.10
32709 이주호 “의대 정원 늘어도 교육 질 떨어지지 않아… 의료계 돌아와야” 랭크뉴스 2024.06.10
32708 “18일 전에 해결 원해” 의대교수들 ‘집단휴진 철회’ 조건 들어보니 랭크뉴스 2024.06.10
32707 "가해자 살아" 부동산앱도 발칵‥방심위, '신상공개' 심의 착수 랭크뉴스 2024.06.10
32706 "학교 X 같은 사람?"…대학축제 무대서 비속어 쓴 비비 사과 랭크뉴스 2024.06.10
32705 북 “삐라·확성기 병행 시 새로운 대응”…대남 방송용 확성기 설치 랭크뉴스 2024.06.10
32704 교통사고 내고 음주측정 거부…UN 김정훈, 1000만원 벌금형 랭크뉴스 2024.06.10
32703 '엘시티 카르텔' 수백장 하늘서 뿌려졌다…부산 해운대 무슨 일 랭크뉴스 2024.06.10
32702 경찰청장 “오물 풍선, 심각한 위협 아냐…대북전단 살포 제지 못 해” 랭크뉴스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