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인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이 아직 비어 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이 불참 의사를 밝히며 무산됐다. 연합뉴스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 기한인 7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 운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오는 10일 본회의부터 ‘단독 원 구성’ 수순을 밟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민주당은 7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자당 의원들의 국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배정 명단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5일 우 의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자 단독 원 구성에 나선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기자들에게 “우 의장이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읽을 수 없다”며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명단을 오늘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우 의장에게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한 뒤 기자들에게 “오후 2시부터 30분 가량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나 우리가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을) 계속 거부한다면 오는 10일 국회법에 따라 의장에게 18개 국회 상임위 구성안을 처리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한하게 미룰 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국민의 뜻에 따라 다수결 원리대로 원 구성을 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 운영, 과방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하는 것을 전제로 위원장 후보도 공개했다. 모든 법안의 본회의 전 ‘관문’인 법사위의 위원장에는 강성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정청래 의원(4선)이 후보로 내정됐다. 방송3법 등 언론개혁을 다룰 과방위는 최민희 의원이 재선임에도 이례적으로 위원장 후보에 낙점됐다.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운영위는 3선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위원장 후보로 내정됐다. 이들은 당내에서 전투력을 갖췄다고 평가되는 의원들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원장 인선은 개혁성과 추진력을 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김영호 교육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후보로 내정했다. 이들은 모두 3선이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횡포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일방적인 상임위안을 전면 거부한다. 10일 의원총회를 통해 원 구성 대응 방안을 정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을 10일 본회의에서 선출한 뒤, 정무·국방·외교통일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두고 추가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원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겨레

강재구 기자 [email protected], 손현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