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불법 대북송금 공모 혐의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인 대북 송금 공모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800만 달러 규모의 불법 대북송금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 밀반출된 것으로 봤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공모해 200만 달러 상당을 금융제재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자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현철/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 : "이런 결과를 받으니까 대단히 안타깝고, (재판부의) 대단히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선택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판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 하정현/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고석훈 채상우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2679 “울음소리 샐까 봐” 탯줄 붙은 갓난아기 얼굴을 발로 랭크뉴스 2024.06.10
32678 ‘주가조작 무혐의’ 임창정 “이름에 먹칠해 참담” 랭크뉴스 2024.06.10
32677 尹 ‘보훈의료 혁신’ 언급에…“전국 보훈병원에 한의과 설치해 달라” 랭크뉴스 2024.06.10
32676 [단독]‘동해 원유’ 검증단 교수가 액트지오 대표 논문 공동저자…검증 객관성 문제 없나 랭크뉴스 2024.06.10
32675 이재오 "한동훈, 내 동생 같으면 당대표 못 나오게 한다" 랭크뉴스 2024.06.10
32674 [단독] 사고 낸 후 음주측정 거부... UN 김정훈 벌금 1000만 원 랭크뉴스 2024.06.10
32673 [단독]대왕고래 시추 헬리콥터 운영에만 9억 랭크뉴스 2024.06.10
32672 엔저 업은 일본車, 美서 포드·GM·스텔란티스 맹추격 랭크뉴스 2024.06.10
32671 “강대강 최선 아냐”… 대북 확성기 하루 만에 일시중단 랭크뉴스 2024.06.10
32670 기아 대표 경차에 'GT 라인' 첫 적용…분위기 반전 노린다 랭크뉴스 2024.06.10
32669 “푸틴, 이르면 6월 중 北 방문… 성사 시 24년 만에 방북” 랭크뉴스 2024.06.10
32668 “더 내고 더 받자” 590만원 이상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랭크뉴스 2024.06.10
32667 ‘얼차려 중대장’ 피의자 신분 입건… 경찰 출석 요구 랭크뉴스 2024.06.10
32666 "팔면 200만 원 이상 손해, 소는 누가 키우나"... 벼랑 끝 한우농가 랭크뉴스 2024.06.10
32665 이번주 35도 찍는다…대구·울산 올해 첫 폭염주의보 랭크뉴스 2024.06.10
32664 “개미들만 덫에 걸리는 망국법” 금투세 폐지 청원 또 5만명 넘어 랭크뉴스 2024.06.10
32663 의사협회 18일 집단 휴진…“전공의 사직과 차원이 다른 공포” 랭크뉴스 2024.06.10
32662 교육부 “의대생 복귀 대책 이르면 이번주 발표” 랭크뉴스 2024.06.10
32661 몰래 과외해준 학생 대입 심사하고 사례금까지 '꿀꺽'…음대교수 '구속' 랭크뉴스 2024.06.10
32660 임창정, 주가조작 연루 무혐의 결론..."처벌 안받아도 평생 반성할 것" 랭크뉴스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