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불법 대북송금 공모 혐의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인 대북 송금 공모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800만 달러 규모의 불법 대북송금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 밀반출된 것으로 봤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공모해 200만 달러 상당을 금융제재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자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현철/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 : "이런 결과를 받으니까 대단히 안타깝고, (재판부의) 대단히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선택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판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 하정현/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고석훈 채상우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0133 갑자기 등장한 최태원 회장, 고개 숙였지만 ‘일부일처제’는?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4.06.17
40132 투숙객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호텔 직원…검찰이 석방? 랭크뉴스 2024.06.17
40131 "'140억 배럴' 브리핑은 윤 대통령이 매장 가능성 듣고 직접 결정" 랭크뉴스 2024.06.17
40130 푸틴 이르면 내일 ‘24년 만에 방북’…무기협력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 가나 랭크뉴스 2024.06.17
40129 최태원 이혼 2심 재판부, 판결문 수정…'1.3조 분할'은 유지(종합) 랭크뉴스 2024.06.17
40128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의혹 제기한 배현진 의원 경찰 고소 랭크뉴스 2024.06.17
40127 최태원 재판부, 초유의 '1.3조 판결문 수정'... 다시 판 흔들린 세기의 이혼 랭크뉴스 2024.06.17
40126 서울대 의대가 시작한 집단 휴진, 내일 대학병원 전체로 확대 랭크뉴스 2024.06.17
40125 김정숙 여사에 고소당한 배현진 "애가 닳긴 하나 보다" 랭크뉴스 2024.06.17
40124 "암 검사 결과 오늘 들어야 하는데..." 불안감 가득한 서울대병원 휴진 첫날 랭크뉴스 2024.06.17
40123 유류세 인하폭 축소…휘발유 41원↑·경유 38원↑ 랭크뉴스 2024.06.17
40122 서울대 의대가 시작한 집단 휴진, 내일 대학병원 전면 휴진으로 랭크뉴스 2024.06.17
40121 '유시민 유죄' 확정되자마자‥이재명 직격한 한동훈 랭크뉴스 2024.06.17
40120 정부 "유류세 일부 환원"‥7월부터 휘발유 리터당 41원 인상 랭크뉴스 2024.06.17
40119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의혹 제기 배현진 의원 고소 랭크뉴스 2024.06.17
40118 정부,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인하 폭은 축소 랭크뉴스 2024.06.17
40117 최태원 쪽 “판결 오류” 지적에…재판부 즉각 판결문 수정 랭크뉴스 2024.06.17
40116 공정위에 맞선 쿠팡, 시정명령 후 로켓배송 정말 중단할까 랭크뉴스 2024.06.17
40115 경찰 "의사 1천명, 고려제약 리베이트 받아"…수사선상에(종합) 랭크뉴스 2024.06.17
40114 최태원 “항소심 재판 치명적 오류 발견”···노소영 측 “침소봉대” 랭크뉴스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