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 전 지사 의혹이 결국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지난 3일 발의한 대북송금법 특별검사법 처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 대표 연루 의혹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 판결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2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수사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재판부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언급한 부분을 주목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전 부지사 1심 결과로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면서 "이제 모든 초점은 이재명 대표에게 맞춰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오늘 선고를 보고 이재명 대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이라며 "이제 법원이 내린 징역 9년6개 월 선고에 대해 특검법을 발의하실건가요"라고 반문했다.

개혁신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허은아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이 떠오르는 대목인데 수법은 3류나 4류 잡범에 가깝다"고 꼬집었고,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의 직무 관련성은 인정하면서도, 상급자인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관련 여부에 대해 판단조차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대북송금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더 거세질 전망이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북송금 특검법과 관련해 "검사가 사건을 의도를 가지고 특정 프레임에 따라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의식"이라며 "그런 방식의 수사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탄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곽 수석대변인은 "대북송금 사건의 '피의자 이재명 대표'를 위해 두터운 방탄막을 세우던 민주당은 끝내 반헌법적인 특검법까지 발의했다"며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사법 방해 행위를 자행했다"고 날을 세웠다.

한국일보

이성택 기자 ([email protected]) 우태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