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리는 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이 전 부지사 지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7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판결을 내리자 이 전 부지사 쪽은 “편파적인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법률 대리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이 대단히 검찰 친화적인 방향으로 편파 진행됐다”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사후 주장만을 검찰이 선택했고 이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다음 항소심에서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이 결과는 바뀔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재판을 룰라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부패 뇌물사건 재판에 빗대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장을 보면서 룰라 대통령을 부패 뇌물사건으로 조작해서 구속했던 세르지오 모르 판사를 연상할 수밖에 없었다”며 “사건 수사기록에 검찰 주장과 모순되는 증거들이 즐비하다. 특검법이 통과되고 특검이 이뤄져 사건을 조작한 검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어설픈 조작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리는 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 전 부지사 지지집회의 맞불 반대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광민 변호사도 “이 재판은 전제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며 “재판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재판부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는 (문제가 된 행위가) ‘건실한 중견기업 쌍방울 정도 되는 기업에서 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했는데, 김성태의 전과기록만 살펴봐도 김성태가 쌍방울이란 기업을 통해 무슨 짓을 해서 돈을 벌었는지, 그런 쌍방울이 과연 견실한 중견기업인지는 상식만 가져도 다 알 수 있다. (이 재판은)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다를 전제로 진행됐다”며 “이런 재판이 어떻게 정의로운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의 말에 법원 앞에 대기하고 있던 민주당 지지자들로 보이는 시민들은 “맞습니다” “짜고 치는 겁니다” “특검을 해야 합니다” “검찰을 해체하라”는 등의 말로 호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