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된 가운데 2023년 11월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6일(현지시각) 한국에서 공매도 접근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한국 증시의 선진국(DM) 지수 편입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블룸버그는 6일(현지 시각) MSCI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한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첫 평가로 '마이너스(개선 필요)'를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MSCI의 연례 시장 접근성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시장 공매도 제도에 대한 '플러스(큰 문제 없음)' 평가가 공매도 시행 조치 이후 '마이너스(개선 필요)'로 변경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돼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저하한다는 이유에서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 시킨 바 있다.
하지만 MSCI는 이 같은 조치는 오히려 한국의 시장 접근성을 차단한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성과 관련해 영문 공시 정보 공개는 개선됐지만, 기업 관련 정보를 영어로 쉽게 제공되지 않고 있고 한국기업들의 기업 지배구조 기준에 대해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종종 의문을 제기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배당금 지급일 이후 배당액을 공시하고 있어 국제기준과 차이가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 결과에 따라 오는 20일 한국의 선진국(DM) 지수 편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MSCI는 매년 전 세계 주요 증시를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론티어시장, 독립시장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자금 규모 결정에 활용돼 국가 자본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신흥시장에 포함돼왔으며, 2008년 선진시장 승격 관찰대상국에 등재된 바 있으나 실패했고 2014년에는 관찰대상국에서도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