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대·분당서울대·서울보라매 병원 전면 휴진 예고
의사협회 총파업 투표, 의대교수 비대위도 대책 논의
“행정명령 전면 취소로 미복귀 전공의 불이익도 없어야”
정부 “깊은 유감” 환자단체 “환자 내팽개친 무책임 행태”
의대 증원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 처리를 두고 의정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서울대 산하 3개 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 전체 휴진을 하기로 결의하면서, 의료계 전반으로 휴진이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자정 대한의사협회가 회원 13만명을 대상으로 의협의 투쟁 지지·집단행동(총파업) 찬반 투표를 마감한다. 지난 4일부터 전체 회원 대상 온라인 투표를 진행 중이며 이날 마감된다.
의협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유효 투표 인원 12만9200명 중 투표 참여 인원은 6만5040명(50.62%)을 돌파했다. 투표 최종 결과는 오는 9일 오후 2시 의협 회관에서 열리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의협 회원은 주로 개원의이다.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이날 오후 온라인 총회를 열고 전공의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의 전체 휴진 결의가 대학병원과 동네 병원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전날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을 제외한 전체 휴진을 결의했다. 응답자 750명 중 68.4%가 휴진에 동의했다. 휴진 대상 병원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보라매병원이다.
서울대 교수들이 실제 전체 휴진에 돌입하면 병원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17일 전체 휴진에 돌입하면 17일 이후 외래 진료와 수술이 예정된 환자의 진료·수술 일정 지연과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며 “응급실과 중환자실 환자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가 전체 휴진을 결의하고 의료계가 다시 총파업 카드를 꺼낸 주된 이유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전공의 대상 조치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와 병원에 내린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수 비대위 측 설명에 따르면 행정법상 철회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적용되는 것이고, 취소는 이전에 있었던 것도 소급해 없애는 것으로 해석된다. 쉽게 말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취소해 미복귀 전공의를 포함한 전체 전공의에 대한 불이익을 완전히 없애 달라는 의미다.
대한의학회도 이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의학회는 “전공의들을 겨냥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기 때문에 전면 취소돼야 한다”며 “복지부가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만 중단하는 것은 대다수 전공의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차별적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환자단체는 서울대 교수들의 전체 휴진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대책 회의를 하고 “국민과 환자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 속에 어제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앞서 발표한 전공의 복귀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무기한 집단 휴진은 의료 집단 이기주의를 합리화하고 환자들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전공의 복귀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복지부가 이날 밝힌 4일 조사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전체 1만3756명 중 1026명만 출근해 7.5%에 그친다. 인턴은 3248명 중 108명, 레지던트는 1만508명 중 918명이 출근했다.
의사협회 총파업 투표, 의대교수 비대위도 대책 논의
“행정명령 전면 취소로 미복귀 전공의 불이익도 없어야”
정부 “깊은 유감” 환자단체 “환자 내팽개친 무책임 행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전체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7일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환자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의대 증원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 처리를 두고 의정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서울대 산하 3개 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 전체 휴진을 하기로 결의하면서, 의료계 전반으로 휴진이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자정 대한의사협회가 회원 13만명을 대상으로 의협의 투쟁 지지·집단행동(총파업) 찬반 투표를 마감한다. 지난 4일부터 전체 회원 대상 온라인 투표를 진행 중이며 이날 마감된다.
의협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유효 투표 인원 12만9200명 중 투표 참여 인원은 6만5040명(50.62%)을 돌파했다. 투표 최종 결과는 오는 9일 오후 2시 의협 회관에서 열리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의협 회원은 주로 개원의이다.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이날 오후 온라인 총회를 열고 전공의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의 전체 휴진 결의가 대학병원과 동네 병원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전날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을 제외한 전체 휴진을 결의했다. 응답자 750명 중 68.4%가 휴진에 동의했다. 휴진 대상 병원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보라매병원이다.
서울대 교수들이 실제 전체 휴진에 돌입하면 병원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17일 전체 휴진에 돌입하면 17일 이후 외래 진료와 수술이 예정된 환자의 진료·수술 일정 지연과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며 “응급실과 중환자실 환자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가 전체 휴진을 결의하고 의료계가 다시 총파업 카드를 꺼낸 주된 이유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전공의 대상 조치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와 병원에 내린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수 비대위 측 설명에 따르면 행정법상 철회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적용되는 것이고, 취소는 이전에 있었던 것도 소급해 없애는 것으로 해석된다. 쉽게 말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취소해 미복귀 전공의를 포함한 전체 전공의에 대한 불이익을 완전히 없애 달라는 의미다.
대한의학회도 이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의학회는 “전공의들을 겨냥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기 때문에 전면 취소돼야 한다”며 “복지부가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만 중단하는 것은 대다수 전공의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차별적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환자단체는 서울대 교수들의 전체 휴진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대책 회의를 하고 “국민과 환자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 속에 어제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앞서 발표한 전공의 복귀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무기한 집단 휴진은 의료 집단 이기주의를 합리화하고 환자들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전공의 복귀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복지부가 이날 밝힌 4일 조사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전체 1만3756명 중 1026명만 출근해 7.5%에 그친다. 인턴은 3248명 중 108명, 레지던트는 1만508명 중 918명이 출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