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공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이뤄집니다.
대북 송금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사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지현 기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 언제 내려질 예정이죠?
[리포트]
네, 약 2시간쯤 뒤인 오늘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된 지 1년 8개월 만에 대북 송금 공모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전 부지사의 혐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등 모두 4가지인데요.
핵심 쟁점은 불법 대북 송금 관련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으로 모두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에 건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스마트팜 사업비는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 사업비'고, "당시 대북 관계 경색으로 방북 비용 대납 요구는 있을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보고 있어, 대북 송금 관련 혐의 인정 여부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영상편집:이태희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