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8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6.7) 아침 가장 큰 뉴스는 △서울대병원 17일부터 무기한 휴진(6곳)입니다. 또 △대북전단 살포 및 윤 대통령 강경 등 남북 대치(5곳)도 주요한 뉴스로 1면에 실렸습니다. 이밖에 △유럽·캐나다 금리인하(2곳)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보류(2곳) 등도 1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① 차이의 발견 : 남북 강경 대치
② 시선, 클릭!
- 실손보험, 비급여 과다이용 보험료 오른다
- 외식물가 상승이 가져온 풍경
- 청소년 비만 늘어나
- 출산율 1.2명에 화들짝 일본, 18세까지 아동수당
- 명동 올리브영 손님 80%가 외국인
③ Now and Then : 고래의 꿈(바비 킴, 2004)
① 차이의 발견
# 남북 대치
- 현충일인 어제, 남북갈등을 야기하는 2가지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 20만장을 살포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식에서 대북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1. 대북 전단
1) 20만장 살포
-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도 포천에서 오전 0~1시 사이에 대형풍선 10개를 이용해 대북 전단 20만장을 살포했습니다. 풍선에는 가요·드라마 등을 담은 USB 5000개, 1달러 지폐 2000장도 넣었다고 했습니다. 가요는 나훈아·임영웅 노래, 드라마는 ‘겨울연가’ 등이라고 합니다.
- 박상학 대표는 “김정은이 사과하지 않는 한 대북전단을 계속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 북한은 오물 풍선을 보낸 이유로 이 ‘대북 전단’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대북전단’을 뿌릴 경우, 100배의 오물을 다시 집중살포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 박상학 대표는 지난 5월10일에도 대북전단 30만장 등을 북쪽으로 날려보낸 바 있습니다.
2) 당국은 수수방관
- 포천시와 포천경찰서 등은 전단 뿌린 위치가 어디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자제 요청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기에,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 통일부는 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2023년 9월)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별도의 “자제 요청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통일부가 자제요청을 않고 그냥 내버려둘 수밖에 없다는 근거로 언급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형사처벌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2023년 9월26일 평결입니다. 그런데 이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헌재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면 안된다’고 한 게 아니라,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 조항은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에 해당하며, 대북전단 살포의 “사전 신고”, 필요시 관할 경찰서장의 “살포 금지 통고” 등 “입법적 보완”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것입니다.
- 그런데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만 똑 떼어내 ‘의도적 오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이 ‘살포 금지 통고’ 등 단속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주변 주민들에게 실제적 위협 요소가 되기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표현의 자유’라며 방치하는 입장을 보이자, 경찰이 먼저 나서서 단속을 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 오히려 대법원은 2016년 2월25일 판결에서 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 등의 생명·신체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므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부는 경찰관직무집행법(5조1항)과 민법(761조2항) 등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 주민은 불안
- 전단이 뿌려진 포천 등 접경지 주민들은 혹 있을지도 모를 북한의 도발에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평도에는 꽃게잡이 중국 어선이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우발적인 남북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지 모른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 현충일 강경 추념사
- 이와 별도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식에서 “북한 정권은 서해상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인데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다.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라고 대북 강경 발언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또 “통일 대한민국도 우리가 강해져야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정부가 공식 부인하는 ‘흡수통일’을 연상시킬 수 있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3. 왜 이러는걸까요?
1) 정치적 신념
- 윤 대통령을 보면, 70년대에서 사고가 멈춰있는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실 핵심참모들도 네오콘적 대북 강경책을 지향하는 이들이 많아, 윤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등 여권 지지층들 중에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화해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중삼중으로 대북 강경론 속에 있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과 강경책이 옳을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책’과는 다르게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도 많을 것입니다.
2) 정치적 이득
-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압박 등 정치적 위기에 빠져있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북한과 강경 대치를 통해 남북긴장을 끌어올리는 것이 오히려 내정의 관심을 바깥으로 돌려 정치적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권 내부에서 이처럼 정략적인 수순을 의도적으로 노렸다기보다는,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 실세들의 생각이 다 비슷하기에 지금과 같은 대북 강경노선을 비추고 있는 것이겠지만, ‘남북 대치’를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없지 않았을 듯합니다.
- 현재 지지율 21%에 이른 윤 대통령이 지지율을 회복하는 것은 우선 지지층 결집입니다. ‘무조건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우리나라의 보수층이 최소 35%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 보수 지지층 표까지 잃은 것입니다. 40% 이상을 얻으려면 ‘중도 확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30%’만 얻으려면, 지지층 결집만 하면 됩니다. 21%에서 10%대로 떨어질 위기 앞에서, ‘보수층 결집’이 더 우선순위일 것입니다.
4. 언론보도
1) 1면 제목
- 관련 기사의 1면 제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향 = “평화는 힘으로” 대화 문 잠근 윤 대통령
한겨레 = 윤 대통령 “북 암흑의 땅”…대북 전단 또 살포 ‘날 선 대치’
동아 = ‘오물풍선 vs 대북전단’ 벼랑끝 남북
한국 = 민간 대북전단 보낸 날, 尹 “평화는 힘으로 지켜”
중앙 = “북 비열한 도발 압도적 대응” 경고 강해졌다(1면 사이드)
조선 = “北 비열한 도발에 압도적 대응… 영웅은 끝까지 책임”(4면)
- 스펙트럼처럼 나열하면, 경향은 ‘문 잠근 윤 대통령’이라며 현상황을 강하게 비판했고, 한겨레와 동아는 제목에서 ‘남북 대치’ 상황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앙, 조선은 윤 대통령 발언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한국은 ‘평화는 힘’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중앙 조선은 “북 비열한 도발”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문이 이 남북대치 상황을 1면 톱기사로 배정했는데, 중앙은 1면 사이드, 그리고 조선은 1면에 기사를 싣지 않고, 뒤쪽 4면에 실었습니다. 이 상황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싶지 않은 의도가 엿보여지기도 합니다.
2) 사설 제목
경향 = 대북전단 보낸 날 대통령은 “힘으로 평화”, 충돌 조장하나
한겨레 = 대북전단-오물풍선 악순환, 정부 방조가 위기 부른다
한국 = ‘힘에 의한 평화’ 현충일 추념사…더 높은 전략 요구되는 현실
- 경향 한겨레 한국 등 세 곳만 사설을 썼습니다. 조선 중앙 동아 등이 ‘대통령 강경발언 잘했다’, ‘대북전단 살포 단속 안한 것 잘한 일’이라는 식의 사설을 쓰진 않았습니다.
## 동해 석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 이 무슨 야단법석일까요?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관련해 ‘시사인’의 보도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 호주 최대 석유 개발회사인 우드사이드가 2007년부터 동해 심해 탐사를 해왔고, 2019년엔 영일만 일대 조광권 지분 50%를 확보했는데, 2023년 1월 한국 정부에 조광권을 양도하고 영일만 심해 탐사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 반기 보고서에 대한민국을 언급하며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광구를 퇴출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드사이드 탈퇴 뒤, 한국석유공사가 분석 용역업체로 선정한 곳이 “석유 매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한 미국의 액트지오입니다.
- 여러 언론이 이와 관련된 사설을 통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경향 = 글로벌 대기업도 손 뗀 '동해 광구', 하나부터 열까지 의혹
한겨레 = 굴지 업체는 철수, '석유 시추' 국민적 의문부터 풀어야
중앙 = 모호한 사업성에 정치 셈법 대상 돼 가는 동해 유전
조선 = 이재명 “영일만 석유, 십중팔구 실패”, 그래서 하지 말자는 건가
- 조선일보의 사설은 이 호주업체의 포기 관련 내용이 아니라, 영일만 유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민주당의 지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② 시선, 클릭!
# 실손보험, 비급여 과다이용 보험료 오른다
## 외식물가 상승이 가져온 풍경
### 청소년 비만 늘어나
한겨레 6월7일치 11면
#### 출산율 1.2명에 화들짝 일본, 18세까지 아동수당
- 한국의 출산율은 0.72명이고, 아동수당은 8세까지입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세금감면 인정은 20세까지이고, 이후에는 제외됩니다.
##### 명동 올리브영 손님 80%가 외국인
③ Now and Then
오늘(7일) 미국 액트지오의 고문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동해 영일만에 매장돼 있다는 석유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동해 유전 가능성, 140억 배럴’ 등을 ‘불쑥’ 발표하고, 이후 국민들이 환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의문이 증폭되고, 이를 컨설팅업체 고문이 와서 이를 설명(또는 해명)하는 자리로 이어집니다. 뭔가 순서가 거꾸로 된 듯 하고, ‘사고’ 뒷수습을 하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국내 해양퇴적학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인 최경식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이런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추 성공 확률) 20%를 5번 중 1번이 성공한다는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확률의 근거 자료는) 물리탐사 데이터인데, 이것도 간접 자료잖아요. 숫자로 표현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해요. 자원개발은 경제성이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수심이 깊은 동해는 생산단가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무진 발표라면 모를까,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말했으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착시 효과를 줬습니다. 자원개발을 정치권이 밀어주니 하는 사업이고, 아니면 접는 식으로 추진되어선 안 됩니다.”
올해 하반기에 시추가 시작되고, 내년 상반기에는 매장 여부가 확인된다고 합니다. 만일 매장이 확인되면, 그 다음에는 경제성 평가가 진행될 것입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대통령 발표’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 ‘매장 여부’가 확인된 이후여야 했습니다. 어떻게 ‘20%’의 확률에 승부를 거는건지 의문입니다. 그 ‘20%’의 근거도 아직까지 뚜렷하게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석유가 나오면 대통령이 발표한 게 잘 한 것이고, 석유가 안 나오면 발표를 잘못한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자원 개발은 오랜 인내와 가능성을 두고 투자하는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확률과 성공 가능성보다 더 중요한 건 과정의 투명성입니다. 윤 대통령은 ‘석유 매장 확인’ 직접 발표로 정치적 이득은 고사하고 오히려 정치적 위험과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만일, 실제로 석유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래, 그때 대통령이 직접 잘 발표했어’라고 할까요. 그러나 석유가 안 나오면, 그 부담은 다 떠안게 생겼습니다.
그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만일 매장이 확인된다면, 최소한 남은 3년 간은 비록 경제성에 의문이 있더라도, 중단은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개당 1000억원이 들어가는 시추공을 최소 5개를 뚫겠다고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5개를 뚫을 동안 안 나오면, 그 다음에는 얼마나 더 뚫어야 하는 건가요. 쉬운 일도 어렵게 만드는 게 윤석열 정부의 특징인데,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떤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은 바비 킴의 ‘고래의 꿈’(2004)입니다.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