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안정성 해쳐 효과도 의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올해도 의대 증원과 무전공 선발 등 대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갑작스럽게 나왔다. 정책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입시의 안정성을 해치고 수험생의 혼선을 부추겨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5월30일 2025학년도 대입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의대 모집인원 증원과 무전공 선발 확대를 내놓았다. 1년 전 예고한 내용에서 의대 정원은 1540명 늘었고, 무전공 선발은 3만7935명으로 4배 가까이 많아졌다. 교육 안정성을 위해 고등교육법이 대입 계획을 1년 전 확정·발표하도록 하는 ‘대입 사전예고제’가 무색할 정도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 의대 증원은 최상위권 수험생들을 시작으로 연쇄적으로 수험생 입시에 영향을 미친다. 무전공 선발 확대 역시 대부분 학과의 정원을 변경시켜 수험생 상당수를 혼돈에 빠트렸다. 수시 원서 접수를 3개월여 남겨두고 입시 전략을 수정해야 할 처지다. 수원 지역의 한 고3 수험생 학부모는 “올해는 바뀐 정책이 많아 기존 데이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느닷없이 정책을 내놓은 게 올해만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에도 ‘킬러 문항’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다. 올해처럼 수시 접수 3개월가량 전이었다. 그 결과 ‘엔(n)수생’이 몰리고 ‘쉬운 수능’이 출제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등 큰 혼선이 빚어졌다. 교육부가 지난해 1월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첨단 분야의 경우 정원 증원을 허용해준 것도 마찬가지다. 첨단 분야 인재를 육성하겠다지만, 의대 증원 정책으로 입학한 학생들마저 의대 입시를 위해 이탈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교육 정책은 방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장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되는 게 중요하다”며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추진되면 혼선이 일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