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 관계자가 응급의료센터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응급실·중환자실을 뺀 무기한 전면 휴진을 결의하면서 의사단체 집단행동이 새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서울대병원 의료 차질은 더욱 심해질 수 있는데다, 다른 의대 교수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는 등 유화책을 제시했는데도, 의료계 반발은 더욱 커져 의료 공백은 심화될 조짐이다.

6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결의한 전체 휴진은 시작일만 17일로 정한 무기한이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하고 전체 휴진하겠다는 결정이어서, 그동안 개별 휴진보다 강경한 태도다.

이는 두차례 소속 교수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 3~6일 ‘교수 행동 방향’을 묻는 1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39명 중 63.4%가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찬성했다. 이어 5~6일 ‘휴진 방식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2차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750명의 68.4%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 요구는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성을 전면 제거하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그동안 강조한 ‘법과 원칙’을 허물며 전공의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등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이를 ‘명령 철회’, ‘처분 중단’으로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비대위는 복지부 발표 이전인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2월19일부터 6월3일까지 ‘범법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전공의에 내린 명령과 처분을 ‘전면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비대위가 예고대로 17일부터 전면 휴진에 들어가면 서울대병원 의료 차질 심화는 불가피하다. 비대위에는 서울대병원은 물론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이 속해 있다. 서울대병원은 이미 진료 차질을 겪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 비중이 46.2%(지난해 12월 기준)로 서울 주요 5개 병원 가운데 전공의 의존도가 가장 높아 진료 공백도 가장 심했다. 2월1~7일에 견줘 지난달 31일 외래 환자는 57.8%로 줄어, 서울아산병원(77.2%), 삼성서울병원(71.9%), 세브란스병원(66.6%), 서울성모병원(59.8%) 등 이른바 ‘빅5’ 병원 가운데 가장 많이 감소했다. 아울러 서울대병원(1803병상)과 분당서울대병원(1335병상)은 어려운 의료 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인 동시에 서울과 경기 권역 책임의료기관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 (전체 휴진에) 참여해 진료 일정을 조정할지에 따라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이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의과대학 교수들도 휴진 등 앞으로 투쟁 방향을 놓고 내부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임춘학 고려대 의대 교수협의회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주 내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전체 교수 설문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상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서울성모병원은 주 1회 휴진 중인데 서울대병원 비대위 결정에 대해 내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의사들의 휴진 범위와 수위가 커질 조짐에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선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7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자단체들은 진료 피해를 우려하며 전체 휴진 결정을 비판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계는 정부에 반대하는 방법으로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방안을 택해왔다”며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정부에 투쟁한다면 누가 반대하겠느냐”고 말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도 입장문을 내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집단 휴진을 결의한 것은 국민 생명보다 의료집단 이기주의를 합리화함으로써 환자들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행태”라며 “환자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겨레

임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손지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