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범죄 복역 출소 후 누범기간에 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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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두 차례 교도소 복역한 40대가 또 사람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공무집행방해, 폭행재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1시 55분께 대전 동구 한 거리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를 제지하는 B 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주차표지판 상단 원형부분을 피해자에게 던져 다치게 했다. 또 폭행을 말리는 또 다른 피해자 C 씨의 뺨도 때렸다.
A 씨는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2022년 3월 출소한 바 있다. A 씨는 누범기간 다시 폭행죄를 범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충북 보은군청 사무실을 찾아 발로 사무집기를 차거나 욕설하며 공무원을 위협하기도 했다.
검찰은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3가지 사건을 병합해 A 씨를 기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어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하는 등의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보면 위의 각 정신질환이 발현됐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인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7차례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폭행한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