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원구성 난항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원 구성 협상이 불발되면 ‘단독 원 구성’에 나서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신속한 원 구성으로 민생·개혁 입법과 대정부 견제에 나서는 게 ‘22대 총선 민심’이란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기한(7일) 안에 국민의힘과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단독 원 구성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원 구성안이 나오면 주말을 이용해 끝장 토론 또는 타협을 할 것”이라며 “그러지 않을 경우 10일 (본회의에서 원 구성을)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에 뽑힌 우원식 의장은 여야에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6월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우 의장 주재 회동을 할 예정이지만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양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두고 서로 양보할 수 없다며 한달 가까이 신경전을 벌여왔다.
원 구성 협상이 불발될 경우 민주당은 두차례에 걸쳐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가능성이 크다. 의석수에 따라 배정된 민주당 몫의 11개 상임위원장을 10일 본회의에서 우선 선출한 뒤, 향후 국민의힘과 추가 협의를 벌여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뽑는 방안이다.
다만, 민주당은 원 구성에 과거처럼 오랜 시간을 들이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1988년 13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상임위원장 배분 갈등으로 원 구성에만 평균 43.39일이 걸렸다. 민주당은 신속한 원 구성이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윤석열 정부를 향한 ‘강력한 개혁과 정권 견제’라는 민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본다.
아울러 ‘포항 영일만 석유 시추’, ‘북한 오물 풍선 살포’,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국회 상임위에서 시급하게 다룰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여긴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도 신속하게 재추진해야 한다. 민주당은 특히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수사가 시급하다고 보고 반드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맡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심도 계속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거부권 남용이란) 위헌적 행위가 이어지면 결국 탄핵 사유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을 뽑은 뒤에도 국민의힘이 원 구성에 합의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18개 상임위를 모두 차지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당시 민주당은 독주 프레임에 걸리면서 21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국민의힘과 상임위원장을 나눴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오히려 18개 상임위를 한번에 다 처리하라는 게 여론이다. 그럼에도 여당과 합의를 하고 이후 11개 상임위 처리를 우선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뽑아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하지만, 총선에서 45.1%를 얻은 국민의힘을 그렇게 밟고 가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