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2대 국회 원구성 난항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원 구성 협상이 불발되면 ‘단독 원 구성’에 나서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신속한 원 구성으로 민생·개혁 입법과 대정부 견제에 나서는 게 ‘22대 총선 민심’이란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기한(7일) 안에 국민의힘과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단독 원 구성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원 구성안이 나오면 주말을 이용해 끝장 토론 또는 타협을 할 것”이라며 “그러지 않을 경우 10일 (본회의에서 원 구성을)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에 뽑힌 우원식 의장은 여야에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6월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우 의장 주재 회동을 할 예정이지만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양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두고 서로 양보할 수 없다며 한달 가까이 신경전을 벌여왔다.

원 구성 협상이 불발될 경우 민주당은 두차례에 걸쳐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가능성이 크다. 의석수에 따라 배정된 민주당 몫의 11개 상임위원장을 10일 본회의에서 우선 선출한 뒤, 향후 국민의힘과 추가 협의를 벌여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뽑는 방안이다.

다만, 민주당은 원 구성에 과거처럼 오랜 시간을 들이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1988년 13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상임위원장 배분 갈등으로 원 구성에만 평균 43.39일이 걸렸다. 민주당은 신속한 원 구성이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윤석열 정부를 향한 ‘강력한 개혁과 정권 견제’라는 민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본다.

아울러 ‘포항 영일만 석유 시추’, ‘북한 오물 풍선 살포’,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국회 상임위에서 시급하게 다룰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여긴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도 신속하게 재추진해야 한다. 민주당은 특히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수사가 시급하다고 보고 반드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맡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심도 계속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거부권 남용이란) 위헌적 행위가 이어지면 결국 탄핵 사유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을 뽑은 뒤에도 국민의힘이 원 구성에 합의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18개 상임위를 모두 차지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당시 민주당은 독주 프레임에 걸리면서 21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국민의힘과 상임위원장을 나눴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오히려 18개 상임위를 한번에 다 처리하라는 게 여론이다. 그럼에도 여당과 합의를 하고 이후 11개 상임위 처리를 우선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뽑아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하지만, 총선에서 45.1%를 얻은 국민의힘을 그렇게 밟고 가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1302 푸틴, 18·19일 북한 방문…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할 듯” 랭크뉴스 2024.06.18
31301 크렘린궁 "러북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가능성"(종합) 랭크뉴스 2024.06.18
31300 외국인 입국 절차 간소화한다…워케이션 비자 도입도 검토 랭크뉴스 2024.06.18
31299 대통령실 ‘상속세 인하’에 최상목 “개편안, 7월 가봐야” 엇박자 랭크뉴스 2024.06.18
31298 종부세·재산세 개편엔 거리두기… ‘실용·민생’ 李의 딜레마 랭크뉴스 2024.06.18
31297 에스오에스랩 일반 청약에 6조원 증거금… 경쟁률 2229대 1 랭크뉴스 2024.06.18
31296 러 "푸틴, 북한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가능성" 랭크뉴스 2024.06.18
31295 SK “법원, 최태원 기여도 10배 부풀려…노소영 몫 과다 산정” 랭크뉴스 2024.06.18
31294 [영상] 최태원 “6공 후광으로 SK 키웠다는 판결, 사실 아니다” 랭크뉴스 2024.06.18
31293 동남아 방문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은 '한국인' [아침을 열며] 랭크뉴스 2024.06.18
31292 기초수급가정 20대 배달 청년, 불법유턴 택시에 참변 랭크뉴스 2024.06.18
31291 "울고 토하고 기절까지" 놀이기구 고장에 혼비백산 랭크뉴스 2024.06.18
31290 [단독] 신세계·CJ 동맹發 '택배산업 지각변동'…롯데 3위로 밀리나 랭크뉴스 2024.06.18
31289 "인권장사치" 김용원 인권위원 "여성 접객원 술시중이 무슨 단속대상이냐" 랭크뉴스 2024.06.18
31288 “국장서 가치투자는 꿈”… 거래 절반이 ‘용돈벌이용 단타’ 랭크뉴스 2024.06.18
31287 대통령실, 푸틴 24년만의 방북에 "상황 면밀히 주시" 랭크뉴스 2024.06.18
31286 여야, 또 '빈손 회동'‥연일 청문회 예고로 압박 나선 민주당 랭크뉴스 2024.06.18
31285 최태원 이혼 판결문 수정…노소영 재산 분할액도 바뀌나 랭크뉴스 2024.06.18
31284 ‘아버지 고소’ 박세리, 18일 입 연다…“사실관계 정확히 알릴 것” 랭크뉴스 2024.06.18
31283 장재훈 현대차 사장 “조지아 신공장, 전기차 생산 우선 고려” 랭크뉴스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