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통령실 "유임보다는 늦어지는 상황"... 거대 야당 설득 고민
총리 인선은 국정쇄신 상징성... 통합 의지 안 보인다는 비판론
윤석열 대통령이 4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7회 국무회의에 한덕수 총리와 참석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4·10 총선 패배 직후 사의를 표명한 지 두 달이 지났다. 그런데도 후임 총리 인선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관가와 정치권에서 한 총리가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다.

대통령실은 "유임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복수의 후보자가 물망에 오르며 하마평이 끊이지 않았던 4월과 달리 현재 대통령실은 구체적 움직임이 없어 후보군 물색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비친다. 오히려 이달 중폭 개각이 먼저 점쳐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적 쇄신의 첫 단추인 총리 교체를 왜 머뭇거리는 것일까.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한 총리 유임설에 대해 "유임이라는 표현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장관들을 바꾸고 나서 총리 인선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총리 인사는 조금 나중 문제'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에 6월 정상외교 일정을 마무리한 뒤 1년 6개월 넘은 장관들을 위주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3기 내각을 꾸리는 셈이다. 개각은 지난해 12월 이후 반년 만이다.

총선 참패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데도 이처럼 인선에 시간을 끄는 건 이례적이다. 더구나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2021년 4·7 재보선에서 여당이 패배하자 문 전 대통령은 일주일 만에 김부겸 총리로 교체하며 국정운영 전환을 꾀했다.

윤 대통령이 총리 인선을 늦추는 표면적 이유는 국회 상황 때문이다. 장관 인선의 경우 여야가 국회 청문회에서 이견이 크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총리는 반드시 국회 인준(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거쳐야 한다. 192석 거대 야권의 벽을 넘기 험난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리는 야당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여야 분위기를 고려하면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반면 총선 직후에는 인선 움직임이 활발했다. 복수의 총리 후보군을 물색했고 다수의 인사들이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이후 탄력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속도를 늦췄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총리 인선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분위기가 분명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갑자기 박영선 전 장관 등 민주당 인사에 대한 총리 하마평 보도가 나와 보수진영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국 총리 인선을 뒤로 미룬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과정에서 총리 인선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보도의 진위 여부를 떠나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된 게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그렇다고 마냥 총리 인선을 늦추기는 어렵다. 총리 교체는 국정쇄신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정치행위다. 특히 부처의 정책과 내각을 총지휘하는 총리 카드를 국회 상황 때문에 주저하는 건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야권에 주도권을 내주는 격이나 다름없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가 끝난 지 두 달이 돼가는데도 교체를 미루는 건 통합의 의지, 쇄신 청사진이 없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과감하게 인선을 발표해 정국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744 '전공의 1만여 명 사직' 초읽기‥정부 "9월 미복귀 시 군대 가야" 랭크뉴스 2024.07.18
26743 800-7070 통화기록 추가 공개‥조태용·주진우와 통화했다 랭크뉴스 2024.07.18
26742 제자 논문으로 딸 서울대 치전원 보낸 교수, 1심서 실형 랭크뉴스 2024.07.18
26741 ‘나경원 공소 취소 부탁’ 발언 파장…한동훈 “신중하지 못했다”사과 랭크뉴스 2024.07.18
26740 팔당댐 방류로 고양 현천육갑문 9시부터 전면 통제 랭크뉴스 2024.07.18
26739 상속세 일괄공제 최대 10억으로 상향…금투세는 폐지하기로 랭크뉴스 2024.07.18
26738 비온다고 주차장서 폭포수…"차 빼라" 난리 난 신축 아파트, 어디? 랭크뉴스 2024.07.18
26737 日사도광산 기업 "상업 채굴 재개 안해"…세계유산 권고 수용 랭크뉴스 2024.07.18
26736 의혹의 출발점 대통령실 전화‥02-800-7070 통화 기록 공개된다 랭크뉴스 2024.07.18
26735 검찰, 유튜버 구제역·전국진 주거지 압수수색…쯔양 협박 의혹 랭크뉴스 2024.07.18
26734 '색깔론 핍박' 김미화의 울분 "이진숙, 좌파·우파 연예인 발표 때 PPT까지 띄웠다" 랭크뉴스 2024.07.18
26733 24조 원 K-원전, 체코 진출‥15년 만에 프랑스 또 눌러 랭크뉴스 2024.07.18
26732 유엔도 우려한 김용원의 ‘위원장’ 욕심…추천위원 기피 신청까지 랭크뉴스 2024.07.18
26731 하루에 전체 장맛비 쏟아졌다‥극한 호우 퍼붓는 극한 장마 왜? 랭크뉴스 2024.07.18
26730 용산 도·감청 들킨 미국, 왜 한국 첩보활동만 찍어 기소했나 랭크뉴스 2024.07.18
26729 동성부부 법적 권리 첫 인정‥"동성부부 차별 안돼" 랭크뉴스 2024.07.18
26728 [르포] 파리올림픽 D-8…시내 곳곳 통제에 관광객들 '멘붕' 랭크뉴스 2024.07.18
26727 ‘빅5′ 전공의 2883명 뽑는다…서울대병원도 191명 모집 랭크뉴스 2024.07.18
26726 젖은 택배 싣고 폭우에도 배송…‘작업 중단’ 가능할까 랭크뉴스 2024.07.18
26725 아빠 시신수습 거부한 아들…돼지저금통 배는 뜯겨있었다 랭크뉴스 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