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부분 마감재 하자…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은 없어


철근 누락으로 보강 공사중인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준공을 앞둔 신축 아파트 23곳에 대한 정부 특별 점검에서 1천여건의 하자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30일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단지 중 23곳의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단지당 40건 이상의 하자가 발견된 셈이다.

다만 대부분의 하자가 도배나 창호 등 마감재상의 문제로, 입주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만한 사안은 아니어서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 조치를 받는 사례는 없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견된 하자는 즉시 보수하도록 했으며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경우 시행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지자체가 조치 계획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한 뒤 시공 승인을 내줄 것"이라고 밝혔다.

벌점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은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중대한 하자일 경우에 해당된다.

이번 특별 점검 대상은 6개월 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사 현장 등이다.

특별 점검은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와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757 이재명, ‘채 상병 1주기’ 분향소서 “특검 반드시 관철” 랭크뉴스 2024.07.18
26756 검찰, 쯔양 협박 의혹 '구제역'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4.07.18
26755 수도권 연일 ‘물폭탄’에 마음 졸인 시민들…침수·붕괴 피해 속출 랭크뉴스 2024.07.18
26754 ‘수미 테리 기소’ 일파만파… 한국계 미 관리 사임 촉발? 尹정부 ‘칼럼 로비’도 랭크뉴스 2024.07.18
26753 한동훈 “나경원 청탁 괜히 말했다…조건 없이 사과” 랭크뉴스 2024.07.18
26752 박지원 “수미 테리 사건, 또 문 정부 탓…윤 정권에 도움 안돼” 랭크뉴스 2024.07.18
26751 “난 아프다”며 머스크 저격한 바이든…당내 시선은 ‘싸늘’ 랭크뉴스 2024.07.18
26750 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 국회 행안위 통과···국민의힘 퇴장 랭크뉴스 2024.07.18
26749 밤사이 남부 많은 비‥최고 120mm 이상 랭크뉴스 2024.07.18
26748 쏟아지는 폭우에 다 잠겼다…영상으로 본 피해 현장 랭크뉴스 2024.07.18
26747 EU 최고위직 4명 중 3명 여성…'여풍' 한층 거세진다 랭크뉴스 2024.07.18
26746 '쯔양 공갈' 구제역 결국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4.07.18
26745 [단독]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팔로어 역할엔 한계…과학기술 선점할 것” 랭크뉴스 2024.07.18
26744 '전공의 1만여 명 사직' 초읽기‥정부 "9월 미복귀 시 군대 가야" 랭크뉴스 2024.07.18
26743 800-7070 통화기록 추가 공개‥조태용·주진우와 통화했다 랭크뉴스 2024.07.18
26742 제자 논문으로 딸 서울대 치전원 보낸 교수, 1심서 실형 랭크뉴스 2024.07.18
26741 ‘나경원 공소 취소 부탁’ 발언 파장…한동훈 “신중하지 못했다”사과 랭크뉴스 2024.07.18
26740 팔당댐 방류로 고양 현천육갑문 9시부터 전면 통제 랭크뉴스 2024.07.18
26739 상속세 일괄공제 최대 10억으로 상향…금투세는 폐지하기로 랭크뉴스 2024.07.18
26738 비온다고 주차장서 폭포수…"차 빼라" 난리 난 신축 아파트, 어디? 랭크뉴스 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