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부분 마감재 하자…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은 없어


철근 누락으로 보강 공사중인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준공을 앞둔 신축 아파트 23곳에 대한 정부 특별 점검에서 1천여건의 하자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30일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단지 중 23곳의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단지당 40건 이상의 하자가 발견된 셈이다.

다만 대부분의 하자가 도배나 창호 등 마감재상의 문제로, 입주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만한 사안은 아니어서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 조치를 받는 사례는 없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견된 하자는 즉시 보수하도록 했으며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경우 시행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지자체가 조치 계획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한 뒤 시공 승인을 내줄 것"이라고 밝혔다.

벌점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은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중대한 하자일 경우에 해당된다.

이번 특별 점검 대상은 6개월 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사 현장 등이다.

특별 점검은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와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7694 검찰, 20일 김건희 여사 12시간 비공개 대면조사 랭크뉴스 2024.07.21
27693 [속보] 합참 “북한, 대남 오물풍선 경기 북부로 이동 중” 랭크뉴스 2024.07.21
27692 기시다 철거 요구 독일 ‘위안부’ 소녀상…관할구청 과태료 압박 랭크뉴스 2024.07.21
27691 검찰, '도이치·명품가방' 김건희 여사 비공개 12시간 대면조사(종합) 랭크뉴스 2024.07.21
27690 [속보] 합참 “北 오물풍선 또 부양…경기 북부로 이동 중” 랭크뉴스 2024.07.21
27689 합참, 북한 오물풍선 부양‥경기북부 지역으로 이동 중 랭크뉴스 2024.07.21
27688 김건희 여사, 어제 檢 출석…'명품백 의혹' 13시간 조사 받았다 랭크뉴스 2024.07.21
27687 검찰, 어제 김건희 여사 정부 보안청사서 12시간 비공개 대면조사 랭크뉴스 2024.07.21
27686 집중호우 때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실종된 40대 추가 발견 랭크뉴스 2024.07.21
27685 [속보] 검찰, 김건희 여사 어제 정부 보안청사서 대면조사 랭크뉴스 2024.07.21
27684 [속보] 검찰, 20일 김건희 여사 보안청사서 비공개 대면조사 랭크뉴스 2024.07.21
27683 [속보] 北, 대북 확성기 방송에도 사흘 만에 오물풍선 또 날렸다 랭크뉴스 2024.07.21
27682 [속보] 검찰, 어제 검건희 여사 제3의 장소에서 12시간 비공개 대면조사 랭크뉴스 2024.07.21
27681 팬덤 정치의 연료, 혐오와 증오…누가 부추기나? 랭크뉴스 2024.07.21
27680 합참 “북한, 대남 오물풍선 경기 북부로 이동 중” 랭크뉴스 2024.07.21
27679 [속보] 합참 “북, 대남 오물풍선 또다시 부양”…사흘만에 9차 살포 랭크뉴스 2024.07.21
27678 "K팝 아이돌 다녀간 한국 미용실 가본다"…외국인 관광객들 몰려 랭크뉴스 2024.07.21
27677 합참 “북한, 대남 오물풍선 또다시 부양” 랭크뉴스 2024.07.21
27676 안귀령은 도봉 훑고, 전해철은 盧로펌행, 윤영찬은 히말라야로 랭크뉴스 2024.07.21
27675 "엔비디아vs테슬라 지금 사도 될까?"…애널리스트 10인의 답은 랭크뉴스 2024.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