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부분 마감재 하자…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은 없어


철근 누락으로 보강 공사중인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준공을 앞둔 신축 아파트 23곳에 대한 정부 특별 점검에서 1천여건의 하자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30일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단지 중 23곳의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단지당 40건 이상의 하자가 발견된 셈이다.

다만 대부분의 하자가 도배나 창호 등 마감재상의 문제로, 입주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만한 사안은 아니어서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 조치를 받는 사례는 없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견된 하자는 즉시 보수하도록 했으며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경우 시행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지자체가 조치 계획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한 뒤 시공 승인을 내줄 것"이라고 밝혔다.

벌점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은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중대한 하자일 경우에 해당된다.

이번 특별 점검 대상은 6개월 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사 현장 등이다.

특별 점검은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와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7056 [속보] MS, 세계 곳곳 공항·통신 대란에 "서비스 문제 조치 중" 랭크뉴스 2024.07.19
27055 최태원 SK 회장 '파격' 전망..."엔비디아 독주, 앞으로 5년간 이어진다" 랭크뉴스 2024.07.19
27054 바이든 ‘사퇴할 결심’만 남았다…민주당 “이르면 주말 결단” 랭크뉴스 2024.07.19
27053 가맹점 vs 본사 갈등 고조 속 돈쭐 낼 프랜차이즈는 어디? 랭크뉴스 2024.07.19
27052 ‘보릿고개’ 넘긴 반도체 장비 업계… 하반기엔 전·후공정 모두 웃는다 랭크뉴스 2024.07.19
27051 민주 “수미 테리는 3대 정부 거쳐 활동…대통령실의 남탓, 한심” 랭크뉴스 2024.07.19
27050 [단독]청문회 중 임성근에 문자 보낸 간부급 검사 “상식적 조언 했다”···지난해 수사 때도 통화 랭크뉴스 2024.07.19
27049 ‘민간인’ 국방장관의 거수경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랭크뉴스 2024.07.19
27048 [단독]임성근에 문자 보낸 간부급 검사 “상식적 조언 했다”···지난해 수사 때도 통화 랭크뉴스 2024.07.19
27047 [단독] 임성근, ‘이첩·회수’ 때 현직 검사와 25차례 통화·문자 랭크뉴스 2024.07.19
27046 야당 법사위 "국민의힘 집단 폭력, 고발 검토‥직원 멍 들고 부상" 랭크뉴스 2024.07.19
27045 [단독]임성근에 문자 보낸 간부급 검사 “상식적 조언… 선서하라는 조언도” 랭크뉴스 2024.07.19
27044 [단독] 트럼프 '욱일승천' 美공화당 전대에 여당은 '나몰라' 랭크뉴스 2024.07.19
27043 황교안 "나경원 '공소 취소' 정당한 요구‥법무장관에게 권한 있다" 랭크뉴스 2024.07.19
27042 [속보] 합참 "오늘 오후 4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 랭크뉴스 2024.07.19
27041 [단독] '고문 경찰' 이근안, 국가가 물어준 배상금 33억 부담해야 랭크뉴스 2024.07.19
27040 "'연진이 죄수복' 같다"... 중국 누리꾼, 한국 대표팀 단복 혹평 랭크뉴스 2024.07.19
27039 "쯔양 과거 유출한 건 전 남친 변호사"…대한변협, 직권조사 개시 랭크뉴스 2024.07.19
27038 합참 "오늘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 지속 시행" 랭크뉴스 2024.07.19
27037 동네에 걸린 21억 복권 1등 당첨 현수막… "어? 나네" 랭크뉴스 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