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부분 마감재 하자…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은 없어


철근 누락으로 보강 공사중인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준공을 앞둔 신축 아파트 23곳에 대한 정부 특별 점검에서 1천여건의 하자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30일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단지 중 23곳의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단지당 40건 이상의 하자가 발견된 셈이다.

다만 대부분의 하자가 도배나 창호 등 마감재상의 문제로, 입주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만한 사안은 아니어서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 조치를 받는 사례는 없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견된 하자는 즉시 보수하도록 했으며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경우 시행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지자체가 조치 계획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한 뒤 시공 승인을 내줄 것"이라고 밝혔다.

벌점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은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중대한 하자일 경우에 해당된다.

이번 특별 점검 대상은 6개월 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사 현장 등이다.

특별 점검은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와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716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의료계 반발…하반기 모집 7천707명 신청(종합) 랭크뉴스 2024.07.18
26715 '대통령실 출신 차관' 17명째‥이상민 장관은 또 '유임' 랭크뉴스 2024.07.18
26714 벌집 쑤신듯… 한동훈, ‘羅 공소취소 부탁’ 역풍에 사과 랭크뉴스 2024.07.18
26713 식당 의자에 앉았는데 5일후 사망 왜?…"독거미에 물린 것으로 추정" 랭크뉴스 2024.07.18
26712 [단독] 대기업 착오 송금…새마을금고 계좌주 동의 없이 회수 랭크뉴스 2024.07.18
26711 벼랑 끝 中 경제, 시진핑이 내놓은 해법은… 첨단기술 기반 ‘고품질 발전’ 랭크뉴스 2024.07.18
26710 영화 3사 티켓값 담합했나…공정위, 현장조사 나서 랭크뉴스 2024.07.18
26709 북한 개성도 하루 만에 463mm 폭우‥"황강댐, 또 통보 없이 물 내려보냈다" 랭크뉴스 2024.07.18
26708 "4억 대출로 세운 헬스장, 사기 당해 쫓겨날 판" 양치승 눈물 랭크뉴스 2024.07.18
26707 '8세 아들이 28세 되도록' 두 아들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법정 최고형 랭크뉴스 2024.07.18
26706 "사랑이 또 이겼다" 건보 피부양자 인정 동성커플 함박웃음 랭크뉴스 2024.07.18
26705 '명품백 종료'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조사 통보…천준호 "국면 전환용" 랭크뉴스 2024.07.18
26704 호우로 11개 시도 1천157명 대피…주택침수·도로통제 속출(종합) 랭크뉴스 2024.07.18
26703 北, 집중호우 속 오물 풍선 살포…김여정 위협 이틀만 랭크뉴스 2024.07.18
26702 하반기 전공의 7707명 뽑는데…사직자 응시할지 여전히 불투명 랭크뉴스 2024.07.18
26701 음주운전하다 전복사고 낸 개그맨…왜 침묵했나 질문에 한 대답 랭크뉴스 2024.07.18
26700 젤렌스키에 "구걸한다" 비난한 미 공화당 부통령 후보... 러시아는 '흐뭇' 랭크뉴스 2024.07.18
26699 홍준표, 폭로 사과한 한동훈에 "이거 소시오패스 아닌가" 랭크뉴스 2024.07.18
26698 전공의 7648명 최종 사직 처리…의대 교수들 “최악의 결과 가져올 것” 랭크뉴스 2024.07.18
26697 복지부 "전공의 7천648명 사직처리…하반기 모집 7천707명 신청"(종합) 랭크뉴스 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