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부분 마감재 하자…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은 없어


철근 누락으로 보강 공사중인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준공을 앞둔 신축 아파트 23곳에 대한 정부 특별 점검에서 1천여건의 하자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30일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단지 중 23곳의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단지당 40건 이상의 하자가 발견된 셈이다.

다만 대부분의 하자가 도배나 창호 등 마감재상의 문제로, 입주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만한 사안은 아니어서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 조치를 받는 사례는 없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견된 하자는 즉시 보수하도록 했으며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경우 시행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지자체가 조치 계획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한 뒤 시공 승인을 내줄 것"이라고 밝혔다.

벌점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은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중대한 하자일 경우에 해당된다.

이번 특별 점검 대상은 6개월 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사 현장 등이다.

특별 점검은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와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2058 ‘꿈의 배터리’ 둘러싼 한·중·일 삼국지…전고체 배터리가 도대체 뭐길래?[산업이지] 랭크뉴스 2024.06.09
32057 의협, 오늘 '집단휴진' 선포한다…정부는 대응방침 기자회견 발표 랭크뉴스 2024.06.09
32056 이스라엘 245일 억류 인질 구출 ‘여름 씨앗들’ 작전 공개 랭크뉴스 2024.06.09
32055 ‘유류세 인하 종료’ 고심하는 기재부… “연장 종료 시 3兆 세수 확보 가능” 랭크뉴스 2024.06.09
32054 브라질 대표 상징물 리우 예수상이 파란 한복을 입었다 랭크뉴스 2024.06.09
32053 의협, 오늘 투쟁 선포‥"20일 집단 휴진 검토" 랭크뉴스 2024.06.09
32052 “75억어치 ‘앨범기부’라니”…김호중 팬덤발 기막힌 논란 랭크뉴스 2024.06.09
32051 의협, 오늘 전국의사대표자대회…집단 휴진 돌입 여부 발표 랭크뉴스 2024.06.09
32050 “언제까지 숨길래? 정부, 포항 석유 정보 공개하라” 랭크뉴스 2024.06.09
32049 북한, 엿새 만에 또 대남풍선 살포…곳곳에서 신고 잇따라 랭크뉴스 2024.06.09
32048 시총 3조 달러 찍은 엔비디아…젠슨 황, 세계 10대 갑부도 눈앞 랭크뉴스 2024.06.09
32047 트럼프 “때론 복수가 정당”…재집권하면 법무부 통제 랭크뉴스 2024.06.09
32046 우리끼리면 안전하다는 착각[일타쌍피 스토리노믹스] 랭크뉴스 2024.06.09
32045 '세계유일' 명지대 바둑학과 없어지나…'폐과 무효' 가처분 기각 랭크뉴스 2024.06.09
32044 "화장실과 싸우나""이재명 스토커"…툭하면 조국 때리는 '개딸' 랭크뉴스 2024.06.09
32043 ‘팝업스토어 성지’ 성수동의 그늘…이 많은 폐기물 어쩌나 랭크뉴스 2024.06.09
32042 북, 6일 만에 또 '오물풍선'‥대북 확성기 가동되나? 랭크뉴스 2024.06.09
32041 최근 4년 303명 영재학교·과학고 떠나…"의대진학 불이익 여파" 랭크뉴스 2024.06.09
32040 어릴 적 개를 키우고 싶었던 적이 있다면[오늘도 툰툰한 하루] 랭크뉴스 2024.06.09
32039 기후위기 시대, 녹색 스프레이로 기업 ‘재산권’을 이긴 사람들 랭크뉴스 2024.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