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부분 마감재 하자…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은 없어


철근 누락으로 보강 공사중인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준공을 앞둔 신축 아파트 23곳에 대한 정부 특별 점검에서 1천여건의 하자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30일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단지 중 23곳의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단지당 40건 이상의 하자가 발견된 셈이다.

다만 대부분의 하자가 도배나 창호 등 마감재상의 문제로, 입주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만한 사안은 아니어서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 조치를 받는 사례는 없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견된 하자는 즉시 보수하도록 했으며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경우 시행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지자체가 조치 계획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한 뒤 시공 승인을 내줄 것"이라고 밝혔다.

벌점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은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중대한 하자일 경우에 해당된다.

이번 특별 점검 대상은 6개월 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사 현장 등이다.

특별 점검은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와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1936 ECB 총재, 금리 인하에도 “인플레 억제 갈 길 멀다” 랭크뉴스 2024.06.08
31935 사면초가 빠진 중국?...글로벌 ‘반중 정서’ 확산 조짐 랭크뉴스 2024.06.08
31934 서울 최초 '편백 치유의 숲' 이후…대벌레·러브버그가 집단 발생했다 [하상윤의 멈칫] 랭크뉴스 2024.06.08
31933 지방소멸 대책,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이지평의 경제돋보기] 랭크뉴스 2024.06.08
31932 북한이 만든 짝퉁 레고 수준은…"블록끼리 안 맞아" 랭크뉴스 2024.06.08
31931 덴마크 총리, 유럽의회 선거 중 코펜하겐서 공격받아 랭크뉴스 2024.06.08
31930 ‘첫 여성 대통령’ 나온 멕시코서 여성 정치인, 괴한에 또 피살 랭크뉴스 2024.06.08
31929 북한 오물 풍선 추가 살포 때 '음주 회식' 1사단장... 군, 직무배제 랭크뉴스 2024.06.08
31928 달에서 본 '지구돋이' 남긴 우주비행사, 생의 마지막도 비행길 랭크뉴스 2024.06.08
31927 익사로 남편 잃은 모델女, 15개월 뒤 아기 출산…그들에게 무슨 일이? 랭크뉴스 2024.06.08
31926 영역 다툼에 흉기 휘두른 보도방 업주…경찰, 구속영장 신청 랭크뉴스 2024.06.08
31925 미일, 외교·국방장관 2+2 회의 다음 달 도쿄 개최 조율 중 랭크뉴스 2024.06.08
31924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폭로 후폭풍, ‘한공주’ OTT서 역주행 랭크뉴스 2024.06.08
31923 최재천 교수 “대통령 민생토론회는 숙론 아냐···일방적 발표하신 것” 랭크뉴스 2024.06.08
31922 탈북민 단체 "어젯밤 강화도서 대북 전단 20만장 살포"(종합) 랭크뉴스 2024.06.08
31921 "눈을 어디에 둬야할지 민망"…꽉 끼는 원피스 입은 아빠들 무슨 일? 랭크뉴스 2024.06.08
31920 육군, ‘北오물풍선 때 음주회식’ 전방 사단장 직무배제 랭크뉴스 2024.06.08
31919 육군, '北오물풍선 때 회식' 전방 사단장 직무배제…"신뢰 저하" 랭크뉴스 2024.06.08
31918 ‘고래사냥’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정광석 촬영감독 별세 랭크뉴스 2024.06.08
31917 이준석 “기내식, 대통령실 관저공사 수의계약 다 까자” 랭크뉴스 2024.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