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부분 마감재 하자…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은 없어


철근 누락으로 보강 공사중인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준공을 앞둔 신축 아파트 23곳에 대한 정부 특별 점검에서 1천여건의 하자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30일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단지 중 23곳의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단지당 40건 이상의 하자가 발견된 셈이다.

다만 대부분의 하자가 도배나 창호 등 마감재상의 문제로, 입주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만한 사안은 아니어서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 조치를 받는 사례는 없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견된 하자는 즉시 보수하도록 했으며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경우 시행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지자체가 조치 계획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한 뒤 시공 승인을 내줄 것"이라고 밝혔다.

벌점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은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중대한 하자일 경우에 해당된다.

이번 특별 점검 대상은 6개월 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사 현장 등이다.

특별 점검은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와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3716 [단독] 폴란드 방산 수출 또 위기... "한국 정부에 금융보증 요구할 듯" 랭크뉴스 2024.04.21
33715 박지원 "조국, 이재명보다 정치 오래 할 듯…국힘 대표 안철수 추천" 랭크뉴스 2024.04.21
33714 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 다음달 1일부터 사용 가능 랭크뉴스 2024.04.21
33713 "르세라핌, AR 끊기면 라이브 안들려" 코첼라 설욕전 또 논란 랭크뉴스 2024.04.21
33712 尹대통령의 오찬 제안에…한동훈 "건강상 이유로 불참" 랭크뉴스 2024.04.21
33711 尹, ‘한동훈 비대위’에 식사 제안… 韓 “건강상 어려워” 랭크뉴스 2024.04.21
33710 도 넘은 수업거부 강요…"수업참여 의대생, 전 학년 공개 사과" 랭크뉴스 2024.04.21
33709 “삐이익~ 찾았다!” 금속탐지기로 보물탐사 나선 사람들 랭크뉴스 2024.04.21
33708 불길 속 남성 적나라하게…美법원 앞 '분신 생중계' CNN에 시끌 랭크뉴스 2024.04.21
33707 이, 이란 방공시스템 정밀 타격…"중동전쟁 통제 불가능" 평가도 랭크뉴스 2024.04.21
33706 연인에게 흉기 휘두른 전자발찌 착용 60대 체포 랭크뉴스 2024.04.21
33705 대통령의 대화 능력 [김연철 칼럼] 랭크뉴스 2024.04.21
33704 尹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에 오찬 제안…韓 "건강상 참석 어려워" 랭크뉴스 2024.04.21
33703 더 세게 나오는 의료계 “정원 동결”…정부 물러선 지 이틀 만에 랭크뉴스 2024.04.21
33702 대통령실 "25만원 지급, 정해진 입장 없다"... 채상병·김건희 특검은 불가[영수회담 용산 시각] 랭크뉴스 2024.04.21
33701 윤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에 오찬 제안‥한동훈 "참석 어려워" 랭크뉴스 2024.04.21
33700 “수업 참여시 족보 못 봐”… 교육부, 의대 ‘집단행동 강요’ 수사 의뢰 랭크뉴스 2024.04.21
33699 더 세게 나오는 의료계 “증원 0명”…정부 ‘2천명 후퇴’ 이틀 만에 랭크뉴스 2024.04.21
33698 임기 4개월 남은 이재명, 당대표 연임이냐 대선 직행이냐 랭크뉴스 2024.04.21
33697 "韓, 주요 10개국 중 인플레 두 번째로 빨리 탈출할 것" 랭크뉴스 2024.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