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2021년 12월 제출한 진술서에 당시 검찰이 파악한 사실관계와 명백히 어긋난 대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 출석 조사 없이는 어떤 결론도 낼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당시 수사팀이 불기소 처분을 검토했던 사건은 주가조작 의혹이 아닌 다른 고발 사건이었다.
6일 한겨레가 복수의 검찰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당시 김 여사의 진술서에 담긴 내용 중 일부는 수사팀이 파악한 것과 팩트가 달랐고, 다른 부분도 답변이 부실해 수사팀에서는 출석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애초 질문지를 보낼 때부터 출석조사를 전제로 질문지를 구성했지만, 부실한 진술서 때문에 수사팀의 김 여사 출석 조사 의지가 강해졌다는 뜻이다.
검찰은 김 여사 쪽 변호인을 통해 출석 의사를 타진했지만, 김 여사 쪽은 뜻이 없었다. 검찰도 대선을 석달 앞둔 시기였기 때문에 선거개입 논란을 피하려다보니 적극적으로 출석을 요청하지는 못했다.
당시 수사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지만) 강제구인까지는 검토하기 부담스러웠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시 일부 언론에서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거나 ‘수사팀 내에 이견이 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왔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는 뜻이다.
한겨레 취재 결과, 당시 수사팀이 주가조작 의혹이 아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부 관련 의혹 중 일부의 무혐의 처분을 검토했던 건 사실이다. 김 여사가 2010년 10월 자신이 살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삼성전자 쪽에 보증금 7억원에 전세를 준 의혹 등이었다. 그 외에도 주가조작 의혹 외 여러 고발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들 사건을 우선 불기소 처분할지, 수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처리할지에 대한 이견은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현재 김 여사의 출석 시기와 방법 등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검찰은 김 여사를 공개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입장을 내어 “김 여사 관련 조사 방식, 시기 등에 대해 현재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수사일정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한 뒤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관련 사건 2개를 수사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에서, 명품가방 수수의혹은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