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영화 티켓 구매하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 서울 시내 영화관 모습. 2024.4.24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정부가 영화 티켓값에 숨은 500원과 같은 부담금 18개를 폐지하기 위한 대규모 법안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거두는 특별한 재정책임이다. 생활 곳곳에 숨어 있어 알게 모르게 지출하는 준조세 성격이 강해 일명 '그림자 세금'이라고도 불린다.

대표적으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있다. 입장권 가격의 3%에 해당하는 이 부담금은 영화발전기금으로 쓰이고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한 영화·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은 이번 입법예고 대상이다.

항공요금 가운데 1천원에 해당하는 출국납부금을 없애기 위해 국제질병퇴치기금법도 폐지한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를 부과하는 학교용지 부담금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없앤다.

이를 포함해 모두 18개 부담금을 폐지하면서 기재부는 입법 효과로 ▲ 국민 체감 부담 완화 ▲ 기업 경제활동 촉진 ▲ 국민 부담·행정부담 완화 등을 꼽았다.

정부는 개정안을 내달 중순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91개 부담금을 전면 재검토해 40%가량을 폐지 또는 감면하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지난 3월 발표했다.

이 가운데 시행령으로 감면할 수 있는 12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후속 조치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의 단계적 인하 등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7042 로이터 “푸틴이 김정은에 선물한 리무진에 한국 부품 대거 소용” 랭크뉴스 2024.06.28
27041 라인야후 “내년 말 업무 위탁 종료”… ‘네이버 지우기’ 가속화 랭크뉴스 2024.06.28
27040 ‘동탄 화장실’ 20대 누명 논란... 신고인 경찰서 "허위 사실이었다" 자백 랭크뉴스 2024.06.28
27039 우원식 의장 “검찰, 국회에 대한 강제력 동원 자제해야” 랭크뉴스 2024.06.28
27038 이재명 선거법 1심 이르면 9월 선고…기소 사건 중 첫 1심 종결 랭크뉴스 2024.06.28
27037 주말 장맛비 ‘물 폭탄’ 온다···“밤사이 매우 강한 비 예상, 각별히 유의” 랭크뉴스 2024.06.28
27036 美 5월 개인소비지출 물가, 작년보다 2.6% 올라 랭크뉴스 2024.06.28
27035 경기 안성서 시내버스·화물차 추돌···승객 17명 부상 랭크뉴스 2024.06.28
27034 화장실 다녀왔다가 성범죄자 누명‥허위 신고로 종결 랭크뉴스 2024.06.28
27033 대가족 해체, 1인 대세‥가족 법률도 바뀐다 랭크뉴스 2024.06.28
27032 '근거 없다' 끝난 음모론들‥"유튜브 좀 그만 보시라" 지적도 랭크뉴스 2024.06.28
27031 ‘동탄 화장실’ 20대 누명 논란.. 신고인 경찰서 찾아 “허위사실” 자백 랭크뉴스 2024.06.28
27030 부산이 사라진다고?…광역시 중 첫 ‘소멸위험지역’ 랭크뉴스 2024.06.28
27029 美 5월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 2.8%↑…예상치 부합 랭크뉴스 2024.06.28
27028 스틱 커피·초코빵·간장 줄줄이 인상…가공식품 너마저 랭크뉴스 2024.06.28
27027 방통위원장 사퇴할까?…사퇴 수싸움 랭크뉴스 2024.06.28
27026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착수…“더 늦출 수 없어” 랭크뉴스 2024.06.28
27025 진수희 “윤, 여연 ‘이상민 경질 보고서’에 격노…원장 잘려” 랭크뉴스 2024.06.28
27024 손웅정 고소 학부모 녹취록 공개...“20억원 안 부른 게 다행 아니냐” 랭크뉴스 2024.06.28
27023 라인야후 “내년 말 네이버 업무위탁 종료”···‘탈네이버’ 속도 랭크뉴스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