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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전국 대학교 기숙사에 1인실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에 따르면 권익위는 8월 중 교육부 및 전국 대학교와 지방자체단체에 현재 3인실 이상 기숙사를 1인실 또는 2인실로 바꿔 1인실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늘리는 개선 방안을 권고할 계획이다. 저출생 추세 속 어릴 때부터 ‘자기 방’에서 자란 대학생들의 개인 공간 및 사생활을 중시하는 태도를 반영한 결과다. 다인실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늘어난 현실도 감안했다고 한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의 대학 기숙사 주거 환경 개선방안을 이르면 오는 8월 소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한 뒤 2주 후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전원위에서 위원 15명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대학 및 관계 부서에 권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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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94% “1인실 원해”…민원 다수
앞서 권익위가 지난해 9월 대학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총 1772명)의 94.3%가 개인 공간 및 프라이버시, 편안한 휴식 및 잠자리, 집중력 향상 등을 이유로 “1인실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전국 대학 기숙사 중 1인실은 전체의 7.7%에 불과하다는 게 권익위 분석 결과다(2022년 말 기준). 2인실이 69.9%로 가장 많았고, 3인실 이상도 22.4%다.
김경진 기자
권익위가 해당 조사에 착수한 건 대학생 기숙사 수용률이 2023년 21.7%에 머무는 등 주거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전세 사기 위험까지 감수하며 대학가 원룸을 구하는 학생들의 고충을 고려한 결과라는 게 권익위 관계자 설명이다. 실제 국민신문고에는 “기숙사 미달로 방이 남는데 꼭 끼어 살아야 하나” “기숙사 1인실을 늘려달라” 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고 한다.
권익위는 노후 기숙사 개선도 권고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준공 20년을 넘은 노후 기숙사의 비중은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지난달 17일 서울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기숙사에서 “기숙사가 붕괴할 것 같다”며 퇴소하는 소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동안 대학은 대학평가인증 항목 중 ‘기숙사 수용률’(재학생 수 대비 수용 가능 인원)을 기준으로 기숙사를 확충했다. 실제 학생들이 기숙사에 살지 않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제공했다”고 하면 좋은 평가를 받는 데 지장이 없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지난달 30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에서 '응답하라! 2024 청춘신문고'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실제 학생들은 기숙사를 외면하는 상황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대학재정알리미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기숙사 입사 경쟁률은 사립대학 0.8, 국공립은 0.9로 1대 1에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원 고려대학교 총장은 지난 3월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고려대 기숙사 방 4개 중 1개가 비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익위는 우선 1인실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대학기관평가인증 항목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노후 기숙사 주거환경 개선 노력 지표도 신설할 계획이다. 다만, 1인실 기숙사를 신축하기보다는 기존의 다인실 기숙사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재원은 대학발전기금 용도를 확대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급자 위주의 부모 세대 숙박 시설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꾸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