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입주 6개월 남았는데 설립 불가
교육부가 2020년 부적정 판정
강동구청장 “학생들 피해 안아”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 주공) 모습. 연합뉴스

역대 최대 규모(1만2032세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 주공) 내 중학교 신설이 결국 무산되면서 11월 입주를 앞두고 서울시와 강동구, 재건축 조합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조합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으며, 강동구 또한 서울시에 재검토를 공개 요구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5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 설립 수요가 있는데도 설립이 불가하게 될 경우 열악한 학습 환경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안게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고 학령 인구가 정확하게 파악돼, 주변 학교로 분산 배치 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때까지 (학교 용지의) 공공 공지(空地) 전환을 재검토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구청장은 “입주 6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서울시가 학교 용지를 공공 공지로 변경할 경우 학교 설립 수요가 있음에도 설립이 불가능하게 될까 봐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둔촌 주공 단지 내 중학교 신설은 2014년부터 거론돼온 문제다. 당시 서울시교육청과 조합 측은 학교 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해 중학교를 신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0년 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에서 학령 인구 감소를 근거로 중학교 설립 여부에 대해 ‘부적정’ 판정을 내리며 상황이 달라졌다. 시는 교육부의 심사 결과를 근거로 학교 용지를 공공 공지로 전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입주 직후 단지 내 중학교를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 셈이다.

조합원들과 입주 예정자들은 학교 설립 무산 소식이 알려지자 강력 반발했다. 조합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는 즉각 학교 용지의 공공 공지 변경 계획을 철회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파구 헬리오시티와 같은 대단지는 전입 학생으로 학생 수가 예상치를 훨씬 웃돌고 있는 만큼 일부 예비 입주자들은 (중학생 인구를) 3000명까지 추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심사 결과와는 달리, 단지 내 중학교 신설에 필요한 인원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예비 입주자들을 중심으로 시에 항의하기 위한 집회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고 한다.

서울시는 난감한 상황이다. 학교 신설 문제는 강동구와 교육청이 논의할 일이며, 이에 시가 개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학교 용지를 공공 공지로 전환하는 것은 교육부의 부적정 판정 결과를 따른 것”이라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 판정이 나오면 시는 신속히 중학교 신설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7775 대검 “이원석 총장, 김건희 여사 조사 사전에 보고 못받아” 랭크뉴스 2024.07.21
27774 대법 "계약만료 한달내 상가임차 해지통보해도 묵시갱신 안돼" 랭크뉴스 2024.07.21
27773 軍, 北 오물풍선 살포에 “모든 전선서 대북 확성기 전면 시행” 랭크뉴스 2024.07.21
27772 이재명, 강원 경선도 90% 압승…최고위원 1위 정봉주 랭크뉴스 2024.07.21
27771 최태원 "아이들과 잘지내…만나고 밥먹는 것 이상한 일 아냐" 랭크뉴스 2024.07.21
27770 [속보] 軍, 대북 확성기 방송 모든 전선에서 전면시행 랭크뉴스 2024.07.21
27769 9월까지 ‘풀 예약’...서울 최고 핫플레이스 떠오른 ‘이 호텔’ 랭크뉴스 2024.07.21
27768 ‘상추가 수입 삼겹살보다 비싸다’ 장마철 물가 비상 랭크뉴스 2024.07.21
27767 이재명, 강원 경선서도 90%로 압승…이변 없이 ‘독주’ 랭크뉴스 2024.07.21
27766 싸이, 흠뻑쇼 중단에 "겪어보지 못한 상황…침착한 대처 감사" 랭크뉴스 2024.07.21
27765 [속보] 군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실시”···9차 오물풍선에 대응 수위 높여 랭크뉴스 2024.07.21
27764 [속보] 北 오염풍선 살포에…軍 "모든 전선 대북확성기 전면 시행" 랭크뉴스 2024.07.21
27763 최태원 “아들과 사진 뉴스 돼 당혹…아이들과 잘 지낸다” 랭크뉴스 2024.07.21
27762 전공의 4천716명 복귀·사직 거부…“내년 3월 못 돌아와” 랭크뉴스 2024.07.21
27761 김호중 '술타기' 안 통했다…사고 후 소주 들이킨 운전자 뒤집힌 '판결' 랭크뉴스 2024.07.21
27760 ‘대통령 탄핵 청원’ 최종 143만명 동의···26일 2차 청문회 열린다 랭크뉴스 2024.07.21
27759 국민 10중 6명 "의대정원 증원·필수의료 강화 긍정적" 랭크뉴스 2024.07.21
27758 [속보] 軍, 北 오물풍선 살포에 “모든 전선서 대북 확성기 전면 시행” 랭크뉴스 2024.07.21
27757 ‘수입 삼겹살보다 상추가 더 비싸다’ 장마철 물가 비상 랭크뉴스 2024.07.21
27756 [속보] 합참 “북한 대남 쓰레기풍선 살포…대북확성기 방송 확대” 랭크뉴스 2024.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