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입주 6개월 남았는데 설립 불가
교육부가 2020년 부적정 판정
강동구청장 “학생들 피해 안아”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 주공) 모습. 연합뉴스

역대 최대 규모(1만2032세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 주공) 내 중학교 신설이 결국 무산되면서 11월 입주를 앞두고 서울시와 강동구, 재건축 조합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조합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으며, 강동구 또한 서울시에 재검토를 공개 요구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5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 설립 수요가 있는데도 설립이 불가하게 될 경우 열악한 학습 환경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안게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고 학령 인구가 정확하게 파악돼, 주변 학교로 분산 배치 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때까지 (학교 용지의) 공공 공지(空地) 전환을 재검토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구청장은 “입주 6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서울시가 학교 용지를 공공 공지로 변경할 경우 학교 설립 수요가 있음에도 설립이 불가능하게 될까 봐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둔촌 주공 단지 내 중학교 신설은 2014년부터 거론돼온 문제다. 당시 서울시교육청과 조합 측은 학교 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해 중학교를 신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0년 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에서 학령 인구 감소를 근거로 중학교 설립 여부에 대해 ‘부적정’ 판정을 내리며 상황이 달라졌다. 시는 교육부의 심사 결과를 근거로 학교 용지를 공공 공지로 전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입주 직후 단지 내 중학교를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 셈이다.

조합원들과 입주 예정자들은 학교 설립 무산 소식이 알려지자 강력 반발했다. 조합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는 즉각 학교 용지의 공공 공지 변경 계획을 철회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파구 헬리오시티와 같은 대단지는 전입 학생으로 학생 수가 예상치를 훨씬 웃돌고 있는 만큼 일부 예비 입주자들은 (중학생 인구를) 3000명까지 추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심사 결과와는 달리, 단지 내 중학교 신설에 필요한 인원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예비 입주자들을 중심으로 시에 항의하기 위한 집회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고 한다.

서울시는 난감한 상황이다. 학교 신설 문제는 강동구와 교육청이 논의할 일이며, 이에 시가 개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학교 용지를 공공 공지로 전환하는 것은 교육부의 부적정 판정 결과를 따른 것”이라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 판정이 나오면 시는 신속히 중학교 신설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5525 개원식 '최장지각' 갈아치운 국회, 특검법·청문회로 정쟁만 거듭 랭크뉴스 2024.07.16
25524 박지원 “용산 행정관, ‘깜빡하고 백 못 돌려줘? 개콘인가” 랭크뉴스 2024.07.16
25523 한동훈 테러글 올린 40대 검거…"술김에 장난삼아" 랭크뉴스 2024.07.16
25522 [속보] 尹 "첨단 과학기술 활용해 재난 대응 패러다임 바꿔나가야" 랭크뉴스 2024.07.16
25521 "평생 반성하고 사죄하겠다"…얼굴 스스로 공개한 밀양 가해자 랭크뉴스 2024.07.16
25520 오사카발 승객 집단 소송에 티웨이, “항공기 교체 보상 고려한 바 없다” 맞불 랭크뉴스 2024.07.16
25519 윤 대통령 ‘사교육 카르텔’ 발언에···학원 탈세 추징액 4.3배 급증 랭크뉴스 2024.07.16
25518 [단독] 롯데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 작업자 사망…서울노동청, 중대재해법 수사 랭크뉴스 2024.07.16
25517 민주 “이진숙, MB·박근혜 때도 부적격… 당장 지명 철회해야” 랭크뉴스 2024.07.16
25516 ‘정치인 윤석열’의 미래를 예측했다 [뉴스룸에서] 랭크뉴스 2024.07.16
25515 “명품백 반환 깜빡” 코바나 출신 행정관, 과연 잘릴 것인가 [7월16일 뉴스뷰리핑] 랭크뉴스 2024.07.16
25514 [속보] 윤 대통령 “집중호우로 안타까운 피해 발생…지원과 복구 최대한 서둘러 추진” 랭크뉴스 2024.07.16
25513 하천에 중장비 빠지고 침수…전남 피해 잇따라 랭크뉴스 2024.07.16
25512 "'민주' 들으면 소름끼쳐"‥'노조 탄압 계획서'까지 랭크뉴스 2024.07.16
25511 “그냥 홍명보가 싫은 거 아냐?”… 침착맨 결국 사과 랭크뉴스 2024.07.16
25510 류진 한경협 회장 “트럼프 당선돼도 韓기업 어려움 없을 것” 랭크뉴스 2024.07.16
25509 트럼프 러닝메이트, 39세 ‘백인 흙수저’ 밴스 확정 랭크뉴스 2024.07.16
25508 '봉선화 연정' 가수 현철 별세...서민 애환 달랬던 '트로트 4대천왕' 랭크뉴스 2024.07.16
25507 "집 나간 아버지는 모르는 아저씨"...데뷔 5년 만에 첫 앨범으로 대박 낸 이영지 랭크뉴스 2024.07.16
25506 해운대 주점서 조폭 집단 난투극…20대男 흉기에 찔려 중상 랭크뉴스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