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국회에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등을 선출하는 제22대 국회 첫 본회가 열리고 있다.(사진 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은 합의없는 의회독주를 중단하라\"며 불참, 입구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사진 아래) 연합뉴스
5일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는 첫 본회의에 여당이 불참하면서, 원(상임위원회) 구성 협상을 둘러싼 전운도 짙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직을 두고 여야가 양보 없는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날 선출된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은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전반기(2020~2022년) 때처럼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독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선출된 뒤 수락 연설에서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6월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국회법 48조에선 총선 뒤 첫 본회의부터 2일 안에 각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선임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일정을 지켜달란 취지다. 우 의장은 “원 구성은 그야말로 국회가 일할 준비를 하는 것”이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에 대한 의무와 도리는 다한다는 결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이 당선 일성으로 밝힌 ‘원 구성 법정기한 준수’ 방침은 민주당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4·10 총선 압승과 동시에 법사위·운영위 사수 의지를 밝혀온 민주당은 법정기한을 넘기며 여당과 지지부진한 협상을 이어가는 대신, ‘본회의에서 의석수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봐왔다. 법사위는 각종 법안을 본회의로 보내기 전 ‘관문’이고,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다. 이 때문에 여당은 이 두 자리 등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21대 국회 후반기에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운영위·법사위·국방위·외교통일위·정보위·과학기술정보통신위·기획재정위 등 7개 상임위는 그대로 지키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추경호(국민의힘)·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만나 협상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헤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7일 원 구성을 법대로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오는 7일 자정까지 합의에 실패할 경우, 공은 우원식 의장에게 넘어간다. 법정기한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어서다. 우 의장 쪽에선 “월요일인 10일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온다.
협상이 불발된 상황에서 본회의 개의를 강행할 경우 민주당은 ‘21대 국회’ 모델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의석수에 따라 18개 상임위 중 각각 11개, 7개로 나누게 되는데 빠르면 10일 ‘반쪽’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운영위를 비롯한 일부 핵심 상임위에 민주당 위원장을 선출하고, 추후 2차 본회의를 열어 여당과의 추가 협상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단 것이다. 2020년 21대 총선 직후에도 민주당은 6개 상임위원장을 1차로 선출하고 2주 뒤에 2차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를 모두 독식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가 다수결로 11개 상임위원장을 결정했을 때 남은 부분(상임위)에 저들(여당)이 들어올 건지 안 들어올 건지에 따라 우리가 (상임위원장) 11명을 할 거냐, 18명으로 확대할 거냐는 부분에 불확실성이 있다”며 “일단 11개에 집중해야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를 독식할 경우에 대비해 당내에 저출생·민생경제·세제개편 등 14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의가 진척 없으면 1호 법안을 어떻게 추진하느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정책위 중심으로 14~15개 특위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현안을) 챙기고 관련 법안에 대해 제안하는 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국민의힘)·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원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에 앞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