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교육청,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로 경찰 고발
학교 치료 권고 지속적 거부…학부모도 담임 폭행
지난 3일 오전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전북교사노동조합 제공

교육당국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을 때리고 욕한 초등학생의 학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5일 전북교육청은 “해당 학부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방임 혐의가 인정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학생 치료가 가능하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설명이다. 해당 학부모는 “치료가 시급하다”는 학교 쪽 권고에도 지금껏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인력을 배치하고 ㄱ군과 같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담과 심리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도 신속하게 열어 피해 교원 심리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 3일 오전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이 학교 3학년 ㄱ군이 학교 복도에서 무단 조퇴를 말리는 교감에게 “감옥에나 가라”, “개XX”라고 욕을 하며 여러 차례 뺨을 때렸다. 침을 뱉고 가방을 휘둘러 교감의 몸을 때리기도 했다. 이날 ㄱ군은 끝내 학교를 무단 이탈했고 이후 학교로 온 ㄱ군의 어머니도 담임교사를 향해 폭언을 퍼붓고 팔을 한차례 때려 담임교사는 ㄱ군 어머니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ㄱ군은 전주의 다른 초등학교들에서도 소란을 피워 두 차례 강제전학 조처를 받았으며 이후 인천의 한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다가 지난달 해당 학교로 전학을 왔다.

ㄱ군은 수업 자체를 거부하고 계속 교실을 이탈하려고 했으며 이를 말리는 담임 교사를 때리거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발로 밟는 등의 문제행동을 보였다. ㄱ군은 같은 반 학생들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학교 쪽의 치료 권고에도 불구하고 ㄱ군의 어머니는 치료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교사단체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북교육감은 해당 학생 보호자를 아동학대와 담임교사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이유로 즉각 고발 조처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는 학교가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진단 등을 학부모에 권해도 거부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며 “교육지원청 등이 학교의 위기학생 진단 의뢰를 수합해 일괄 시행하고, 학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르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ㄱ군에게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한 해당 학교 교감 역시 이날 한겨레에 “학생 치료가 우선인데 항상 보호자의 동의에 가로막혀 있다”며 “멀리 보면 ㄱ군도 커서 사회의 구성원이 돼야 하는데 이 시기를 놓쳐선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8724 “축구 국대 손에 들린 그 커피, 우리가 팔아요”… ‘선물 시장’ 공략하는 백화점 랭크뉴스 2024.06.14
38723 "25만 원까지 납입" 41년 만에 올렸는데 반응은 '싸늘' 랭크뉴스 2024.06.14
38722 ‘하늘의 전함’ AC-130J ‘고스트라이더’…한미 특수전 부대 ‘김정은 타격’ 훈련[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4.06.14
38721 [속보] '60조원대 머스크 성과보상' 테슬라 주총서 가결 랭크뉴스 2024.06.14
38720 美·日이 장악한 HBM 테스트 시장… 韓 소부장 기업, 국산화 시동 랭크뉴스 2024.06.14
38719 휴진 확산에 대화 나서는 국회·정부…의료계 요구 수용할까 랭크뉴스 2024.06.14
38718 2주 美 출장 마친 이재용…저커버그 집 홀로 찾았다 [biz-플러스] 랭크뉴스 2024.06.14
38717 [단독] 초∙재선 개혁모임 전무…중진 된 與 옛 소장파들 뭉친다 랭크뉴스 2024.06.14
38716 현직 중학교 교사 “학생이 복도에서 비틀”…마약 목격담 랭크뉴스 2024.06.14
38715 “시총 4000조 회사가 7% 뛰고, 5% 빠지고”... 美 종목, 왜 이리 변동성 커졌을까 랭크뉴스 2024.06.14
38714 ‘거부권 제한·등원 거부 불이익’ 여당 압박…야당의 입법속도전 랭크뉴스 2024.06.14
38713 "성평등 높을수록 남성이 여성보다 고기 많이 먹어"…이유는? 랭크뉴스 2024.06.14
38712 美 ‘무인 지옥’ 경고에…“中 드론도 대등한 수준” 랭크뉴스 2024.06.14
38711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 오늘 결론… 검찰 사형 구형 랭크뉴스 2024.06.14
38710 野, 법사위 단독 개최해 '채상병특검법 심사' 소위 구성 랭크뉴스 2024.06.14
38709 [팩트체크]최대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높다?…전문가 7인 "매우 희박" 랭크뉴스 2024.06.14
38708 성북천에 버려진 '따릉이'…새벽 대여소 앞에서 한 남성이 던지고 도망 왜? 랭크뉴스 2024.06.14
38707 "이의 있다" 이재명에 각 세웠다…체급 키우는 김동연 행보 [who&why] 랭크뉴스 2024.06.14
38706 [단독] "이재명 모친상 때 '김성태 만날 것’ 말해"…검찰 파헤친다 랭크뉴스 2024.06.14
38705 尹대통령, 오늘 우즈베크 정상과 회담…공급망 협력 강화 랭크뉴스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