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태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이 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 및 국민계정 2020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6194달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일본을 앞지른 배경엔 ‘슈퍼 엔저’(엔화 가치 하락)에 따른 반사 효과, 기준연도 개편에 따른 국민계정 통계 지표 상승이 있다. 부쩍 성장한 한국 경제의 규모와 실력을 숫자로 입증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기준연도 변경으로 상향 조정된 지표상의 변화가 실질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따른다. 현실 경기 흐름과의 괴리나 착시 효과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5일 ‘국민계정 2020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본이 엔화 가치 하락으로 미 달러화 환산 소득이 줄어 1인당 GNI가 줄어든 반면 한국은 기준연도 개편으로 국민소득이 늘어 한·일 역전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수년째 엔화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엔·달러 환율은 지난 4월 34년 만에 160엔대를 찍었다. 일본 내에서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일본경제연구소는 2022년 12월 ‘제8회 아시아경제 중기 예측(2022~2035년)’ 보고서에서 엔저로 2023년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지를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일본 국민이 한국 국민보다 가난해진다’는 한탄이 나온다.
최정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한국의 경우) 국외순수취소득, 환율 변동 등 여러 결정 요인이 있어 예측이 어려운 면이 있지만 환율이 좀 안정된다는 전제하에 수년 내 4만 달러 달성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한은의 기준년 개편은 5년마다 이뤄지는데 이번이 13번째 변경이다. 경제총조사(2022년 6월 공표), 실측 투입산출표(2024년 4월 공표) 등을 토대로 각 산업의 총산출·부가가치·부문별 최종수요 등을 바꾸면서 국내 경제 규모 자체가 커졌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도 2236조에서 2401조원으로 상향 조정돼 세계 12위로 예상됐다. 기준년 개편 전에는 명목 GDP 세계 순위가 호주, 멕시코 등에 밀려 13~14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최 국민계정부장은 “경제총조사 같은 경우, 과거에는 조사 기반이었지만 이제 (행정) 등록 기반으로 바뀌어 소규모 사업자들이 많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분모에 해당하는 명목 GDP가 커지면서 가계부채나 국가채무 비율도 낮아졌다. 가계부채비율은 이번 개편으로 100% 아래로 개선됐다.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21년 비율은 105.4%에서 98.7%로, 지난해는 100.4%에서 93.5%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처음 50%를 넘어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6.9%로 조정됐다.
한편 이날 한은은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잠정치)이 1.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발표된 속보치(1.3%)와 결과는 같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선 차이가 있다. 민간소비(-0.1% 포인트) 설비투자(-1.2% 포인트) 같은 내수 기여도는 낮아진 반면 수출(+0.9% 포인트)은 상향 수정됐다.
수출의 경우 반도체, 스마트폰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예상을 넘어선 성과를 거뒀다. 최 부장은 “해외에 공장을 둔 IT 사업자들의 성장세가 앞서 파악한 것보다 훨씬 좋았다”며 “기준년 개편으로 인한 시계열 소급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실제 구매력을 나타내는 1분기 실질 GNI는 교역조건 개선으로 실질무역손실이 -17.0조원에서 -11.3조원으로 축소되면서 전기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