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을 담당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만 기관과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 급감으로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한분만병의원협회는 4일 '붕괴된 출산 인프라, 갈 곳 잃은 임산부, 절규하는 분만 의사들'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붕괴된 분만 인프라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최근 10년간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 수는 급격히 감소했다"며 "(산과를 선택해도) 단기간 월급 의사로 일하다가 다른 분야로 전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필수 진료과목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또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한 턱없이 부족한 국가 보상금과 분만사고 의료 소송의 과다한 배상금으로 인한 두려움"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분만 기관은 안전한 인프라 유지를 위해 최소로 필요한 700여 개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분만을 받는 산부인과는 2013년 706곳에서 지난해 463곳으로 10년간 34.4% 줄었습니다.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는 2008년 177명에서 지난해 103명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시군구 250곳 가운데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이 어려운 지역은 72곳입니다.
협회는 "분만 인프라 붕괴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현재 또는 미래의 임산부"라며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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