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9월19일 북한 평양 백화원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앞줄 왼쪽)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앞줄 오른쪽)이 군사 분야 합의문 서명식을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두 사람 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김정효 기자 [email protected]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9·19 군사합의) 무력화 조처에 관해 “한반도 평화에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참모 출신 의원 22명은 5일 낸 입장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다시금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도 모자랄 판에, 한반도 평화 사망선고를 내려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군사분계선 일대 상호 적대행위 중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의) 지피에스(GPS) 교란과 오물풍선 살포는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규탄받아 마땅하다”면서도 “그런데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화를 통해 남북 긴장감을 해소하려는 시늉조차 보이지 않고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라는 급발진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조처가 “남북 간 군사충돌의 가능성을 넘어 한반도를 언제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당장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남북 간 긴장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바란다”며 “만일 이러한 조치가 소위 ‘북풍’을 이용해 한반도를 전쟁의 불안으로 몰아넣고 극우 지지층을 결집시켜 현재 궁지에 몰린 정치적 상황을 돌파하고자 하는 얄팍한 수라면, 그땐 온 국민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4일)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겨레

임재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