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출신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19 남북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이 넘으면서 가장 잘못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전부를 정지시켰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북 확성기 재개로 맞설 수 있는 준비 과정을 밟은 것으로 해석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의원은 지난 4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을 외교적 압박을 통해서 규탄할 수 있었는데,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것을 효력정지를 시켜서 사실상 파기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지금 효력 정지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파기했다고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효력정지를 취소하고 이것을 살리면서 북한이 지키도록 촉구해야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무엇보다도 유엔 같은 곳에서 북한이 정상끼리 합의한 서명한 이러한 것도 안 지킨다고 하면 ‘안 된다’ 하고 외교적 규탄을 하고 국제사회에서 압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효력 정지를 해서 사실상 파기로 가는지”라고도 밝혔다.

박 의원은 대북 확성기에 대해서도 “(북한이) 확성기 정도의 효과는 물론 두려워하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전방에 가서 시찰하면서 들어보았지만 (확성기가) 결국 휴전선 북한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또 북한에서도 확성기를 돌려보낸다. 우리한테 보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북 전단에 대해서도 “물론 민간단체에서 보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대개 우리 쪽 휴전선 안에도 다 떨어진다”며 “그리고 북한에 그렇게 평양까지 멀리 못 날아간다. 다 휴전선 근방에 낙하되는데 북한의 휴전선 근방에 사는 북한 주민들은 교육받고 훈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받으면 다 신고를 하더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사실상 그러한 소위 정보 유입, 북한으로 유입시키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충분하게 되고 있다. 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하원 인권위원회에서 코로나 때부터 정보 유입이 안 된다고 대북 전단을 문재인 정부에서 반대해서 법안을 하니까 미국에서 청문회도 하고 그랬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