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2차 시기 소명 부실…소환조사 불가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UAE 파병부대인 아크부대원, 어린이환영단과 인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2021년 12월 검찰에 낸 진술서에는 1심 법원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23일∼2010년 10월20일) 관련 내용이 주로 담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진술서 제출 당시에는 지난해 2월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2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7일)에 대한 논란은 크게 불거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도주 중이었다 2022년 11월에야 체포된 2차 작전 시기 핵심인물인 블랙펄인베스트 민아무개 이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뒤늦게 진행된 부분도 있다. 따라서 진술서 제출 이후 추가로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검찰이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공소시효 지난 1차 작전 내용 주로 언급
4일 한겨레가 김 여사의 진술서를 확인한 복수의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김 여사의 진술서에는 1차 작전 시기 ‘주가조작 선수’로 활동했던 이아무개씨를 만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설명이 주로 포함됐다고 한다. 또 김 여사가 이씨에게 계좌를 맡긴 뒤 제대로 된 이익을 보지 못했다는 주장도 담겼다고 한다.
김 여사가 이씨를 만나게 된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의 주범으로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권오수 전 회장을 통해서다. 김 여사는 2009년께 권 전 회장으로부터 미국의 종합 금융지주사 골드만삭스 출신이라는 이씨를 소개받았고, 20억원 가까운 잔고가 있는 자신의 계좌를 맡겼다.
하지만 넉달가량 이씨가 김 여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손해를 봤고, 계좌를 회수했다는 게 진술서의 주요 뼈대다. 실제 김 여사의 주식계좌에서는 2010년 1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 17억3297만원어치가 여러 차례 매수·매도 되는 거래가 확인되는데, 이 거래를 이씨가 주도했다는 것이다.
또 진술서에는 김 여사가 2013년 7월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 유상증자에 참여해 액면가인 500원에 보통주 40만주를 취득하고, 2017년 1월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50만주를 800원에 매수한 의혹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도이치파이낸셜 저가 매수 의혹’인데 이에 대해 김 여사 쪽은 2013년에는 여러명이 같은 액수로 유상증자를 받았기 때문에 저가매수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김 여사 쪽은 당시에는 2017년 거래보다 2013년 유상증자 문제가 주로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주로 담았다고 한다.
23억 이익 남겼지만 ‘손해 봤다’ 주장
도이치파이낸셜 저가 매수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당시 부장 김영철)는 지난해 3월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등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불기소통지서에 “(2013년 7월) 유상증자에 참여한 다른 주주들도 피의자 김건희와 같은 금액으로 주식을 인수”했으며 “2017년 1월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50만주를 매입할 때의 가격(주당 800원)을 ‘저가 매수’로 볼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이 ‘공소시효가 살아있다’고 판단한 2차 작전 시기와 관련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이아무개씨를 알게 된 경위 등 일부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씨는 지난해 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시세조종에 김 여사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과 통정·가장매매 등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 여사 계좌로 이뤄진 거래 48건의 통정·가장매매를 유죄로 봤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와 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통해 23억원에 가까운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는데 대부분이 2차 시기에 거둔 수익이다. 김 여사 진술서에는 1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한 2차 시기에 대한 소명이 부실하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 확인을 위해서라도 출석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도 어떤 식으로든 김 여사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