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 '중단'
수련기간 조정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 취득 추진키로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의료사고 법적대책 마련 등 추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경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명령 철회를 두고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행정처분 절차 중단 등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운영, 수련환경 전면 개편 등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사항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1210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김건희 특검법도 발의"(종합) 랭크뉴스 2024.05.06
31209 ‘찐윤’ 이철규 빠졌지만…국힘 원내대표 선거 ‘친윤’ 3파전 랭크뉴스 2024.05.06
31208 라파에서 대피 시작, 공격 임박…“이스라엘 공습으로 20여 명 사망” 랭크뉴스 2024.05.06
31207 “어린이날, 아동 성착취물 패널” 일파만파···법률 허점으로 처벌 피하나 랭크뉴스 2024.05.06
31206 빌라왕 평균 12년형…수백명 파탄난 인생은? [삶을 삼킨 전세사기] 랭크뉴스 2024.05.06
31205 '국민연금 200만원 이상' 고액 수급자 3만명 돌파 랭크뉴스 2024.05.06
31204 홍익대, 학생 1만2000여명 개인정보 메일로 유출···‘직원 실수’ 랭크뉴스 2024.05.06
31203 울릉서 달리던 버스 지붕에 지름 50㎝ 낙석…3명 경상 랭크뉴스 2024.05.06
31202 "드디어 빵지순례 성공하는 건가"…서울 올라오는 '성심당' 그런데 랭크뉴스 2024.05.06
31201 브라질 78명, 케냐 228명 사망…전세계 동시다발 '살인홍수' 왜 랭크뉴스 2024.05.06
31200 [단독] ‘세컨드 홈’을 펜션처럼… 숙박업 허용한다 랭크뉴스 2024.05.06
31199 비명 소리 사라진 민주당... 김진표 "스스로 부끄러워질 것" 쓴소리 랭크뉴스 2024.05.06
31198 철없던 시절 실수?…'학폭 가해자' 대학 입학도 취업도 꿈 못 꾼다 랭크뉴스 2024.05.06
31197 '수천억원대 사기' 부동산 업체 케이삼흥 경영진 수사 랭크뉴스 2024.05.06
31196 연금특위, 유럽 출장서 ‘막판 결론’ 시도…해외 출장 비판도 랭크뉴스 2024.05.06
31195 채상병 특검에 김 여사 의혹까지…윤 답변에 달린 정국 향배 랭크뉴스 2024.05.06
31194 "어버이날 공휴일로 정하자"…10년 전부터 노력하는데 왜 안될까 랭크뉴스 2024.05.06
31193 윤 대통령,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개최 랭크뉴스 2024.05.06
31192 “기생충” “우리가 위”…혐오·학벌주의 난무하는 ‘글로컬 대학’ 통합 랭크뉴스 2024.05.06
31191 김건희 여사 출석 조사? 주가조작 의혹도 함께? 검찰의 특검 견제용? 랭크뉴스 2024.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