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대 동문 상대 ‘딥페이크’ 범죄
유포한 영상물만 1700여건
서울대 동문·지인 상대로 디지털 성범죄 벌인 피의자 박모(40)씨가 검거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이른바 ‘서울대 N번방’이라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어깨를 덜덜 떨고 울먹이며 진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0)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박씨는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 앉아 어깨를 덜덜 떨며 울먹였다.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자 얼굴을 감싸 쥐고 괴로워하기도 했다. 박씨는 서울대 졸업생이다.

박씨 변호인은 딥페이크 합성물 게시·전송 혐의 관련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반포·배포 행위를 소지죄로 인정하는 게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피해자들과 박씨가 아는 사이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르는 관계”라고 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사는 “다수가 고통을 호소하는데, 피해자별로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쑥색 수의를 입은 박씨는 재판부가 ‘변호인이 밝힌 입장과 일치하느냐’고 묻자 덜덜 떨며 “네”라고 답했다.

박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의 졸업사진 또는 SNS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박씨가 제작·유포한 음란물만 각각 100여건, 1700여건에 달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이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도 적용됐다.

박씨가 범행 과정에서 만든 것으로 파악된 채팅방만 20여개에 달한다. 공범인 20대 박모씨도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박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다른 공범들인 서울대 졸업생 한모씨, 강모씨 등도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490 [1보] 새 대법관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제청 랭크뉴스 2024.06.27
26489 박수홍 같은 희생 그만…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 랭크뉴스 2024.06.27
26488 석달 전 ‘리튬 화재’ 경고했던 소방당국은 왜 물차를 출동시켰나 랭크뉴스 2024.06.27
26487 [단독]SK에너지 부사장 퇴사…'리밸런싱' 앞두고 그룹 긴장감 랭크뉴스 2024.06.27
26486 “당신이 운전해!” 이 말에 내린 아내, 버스에… 남편 금고형 랭크뉴스 2024.06.27
26485 추미애, 홍준표 향해 "'오야X'에게 따져야죠" 일침 랭크뉴스 2024.06.27
26484 BTS 활동 중단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 판 계열사 직원들 랭크뉴스 2024.06.27
26483 ‘친족 간 재산 도둑질’ 처벌 길 열렸다…친족상도례 위헌 랭크뉴스 2024.06.27
26482 일행과 라운딩 60대 여성‥날아온 골프공에 '날벼락' 랭크뉴스 2024.06.27
26481 훈련병 ‘얼차려’ 이젠 안 된다… “명상 등 정신수양으로” 랭크뉴스 2024.06.27
26480 한의사단체 “의료공백 막는 역할 하겠다…예방접종, X선 촬영 허용 필요” 랭크뉴스 2024.06.27
26479 화성 화재 참사 남은 쟁점 ①중대재해법 적용될까 ②산재 보상 가능성은 랭크뉴스 2024.06.27
26478 ‘가족 간 재산 착취’ 처벌 길 열렸다…헌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랭크뉴스 2024.06.27
26477 경주 원룸서 화재…불길 피해 4층서 뛰어내린 2명 부상 랭크뉴스 2024.06.27
26476 민주당 "김홍일 탄핵안 당론 추진"... 장관급 3번째 탄핵 대상 랭크뉴스 2024.06.27
26475 재산 빼돌린 가족 처벌 가능해진다…'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종합) 랭크뉴스 2024.06.27
26474 ‘1주택 종부세 완화’라던 민주… “징벌적 과세 아냐” 랭크뉴스 2024.06.27
26473 헌재 “박수홍 부친 악용했던 ‘친족상도례’, 헌법 위배” 랭크뉴스 2024.06.27
26472 “안 맞은 프로선수 있나”… ‘손웅정 체벌’에 불거진 논쟁 랭크뉴스 2024.06.27
26471 자녀 수능 부정행위 적발 감독관에 "네 인생 망가뜨려줄게" 폭언한 스타강사 재판행 랭크뉴스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