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9·19합의 효력정지 의결에 "우리 법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 강조


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의결한 데 대해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가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상습 위반하며 도발을 지속하다 지난해 11월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해 "지구상 '마지막 프런티어'(개척지와 미개척지의 경계선)인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프리카는 세계 주요 광물의 30%가 매장된 곳이며, 세계 미개척 농지의 60%를 보유하고 있고, 인구가 2050년에 약 25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 잠재 시장"이라면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차별화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8069 투쟁한다고 학원도 못 보내준 아빠가 이겼다···마지막엔 옳았다 랭크뉴스 2024.07.11
28068 김만배에게서 억대 금품 받은 전직 언론인 2명 구속영장 청구 랭크뉴스 2024.07.11
28067 [단독] ‘사랑이→탄핵이 필요한 거죠’ 풍자에…KTV, 가수 고소 랭크뉴스 2024.07.11
28066 중국 소비 쥐락펴락 한다는 '신삼대'는 누구?…그들이 지갑 여는 곳 보니 랭크뉴스 2024.07.11
28065 "네팔이 일본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고?"…일본 새 지폐에 무슨 일이? 랭크뉴스 2024.07.11
28064 "홧김에" 살인죄 출소 후 5년 만에 또 여성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랭크뉴스 2024.07.11
28063 '尹 탄핵 반대'도 법사위행‥청원 폄훼하던 국민의힘이? 랭크뉴스 2024.07.11
28062 "또 버스 놓칠라"...계속 오르는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랭크뉴스 2024.07.11
28061 이재명 연임 반대 51%, 찬성 35%‥윤 대통령 지지율 26% 답보 랭크뉴스 2024.07.11
28060 우주에서 미니장기 ‘오가노이드’ 연구…NASA와 손 잡은 在美 한인 과학자 랭크뉴스 2024.07.11
28059 [속보] 검찰 ‘불법 촬영 혐의’ 축구선수 황의조 불구속 기소 랭크뉴스 2024.07.11
28058 김종대 “천공 능가하는 도이치 공범…장관 인사, 언론보다 먼저 알아” 랭크뉴스 2024.07.11
28057 데이트 중 복권 샀는데 20억 당첨…"남친과 10억씩 나눠갖기로" 랭크뉴스 2024.07.11
28056 “정우성·문소리는 좌파, 나훈아·소유진은 우파” 랭크뉴스 2024.07.11
28055 尹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조우... 무기 지원 논의할까 랭크뉴스 2024.07.11
28054 "북한이란 지옥서 태어나지 않은 죄"…탈북민보다 서글픈 이들 랭크뉴스 2024.07.11
28053 OECD "韓 수출 증가율, 올해 6.9%→내년 2.4%" 랭크뉴스 2024.07.11
28052 직원 실수로 잘못 받은 연금복권 '1등' 당첨... 상금 21억원 랭크뉴스 2024.07.11
28051 목만 내민 채 “너 죽어, 오지 마”...아들은 ‘파도’ 뚫고 엄마 살렸다 랭크뉴스 2024.07.11
28050 삼성물산, 美 바이오 펀드에 720억 투자…"차세대 기술 발굴" 랭크뉴스 2024.07.11